문유석 판사의 일침 "판사들은 순진한 바보인가"

등록 2018.01.25 11:18

수정 2018.01.25 11:18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관 사찰')문건 자체보다 우리 사회 일각의 태연자약함이 더 충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평소 다수 법관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법원 내부에선 크게 "판사가 같은 판사를 사찰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과 "청와대 쪽에서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하니 행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겠나"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언론들도 추가조사위 결과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언론이라면,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우선 충격부터 받아야"

이에 문 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그는 "보수·진보를 떠나 언론이라면, 법조인이라면, 아니 시민이라면 누구든 우선 충격부터 받지 않을까"라며 "어떤 언론들은 위 문건에 대해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듯 언급이 없거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어떤 법조인들은 침소봉대되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의미인지, 관여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문건 자체보다도 우리 사회 일각의 이 태연자약함이 더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는 정말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따질 틈 없이 동료 법관들에 의해 작성되고, 또 누군가는 태연히 보고받고, 회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앞이 아득해진다"며 "참담했던 나 같은 많은 판사는 편향된 것인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 순진한 바보인가"라고 했다.

한편,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에도 대법관 13명은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관 사찰에 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대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있었던 재판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에 상처를 입혀 사과드린다"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도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만,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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