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끝? 국정제 채택 여부 9월 30일쯤 발표

등록 2015.08.20 14:17

수정 2015.08.20 14:18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공청회 등 더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를 다음 달 9월 30일쯤 최종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교사들이 대규모 실명 서명에 나서는 등 국정교과서를 놓고 '교과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청회 등의 논의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8년도부터 사용할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국·검정 교과서 구분 고시'는 9월 30일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윗분들의) '오더'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제 도입 등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최근 공중파 방송의 인터뷰 등에서 국정제 추진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한 상태다.

"국정교과서로 가르친 동독, 검정제 서독에 흡수통일"

이런 과정에서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해온 동독이 검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해온 서독에 1990년 흡수통일 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분석한 결과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하여 베트남, 러시아 등 대부분 (구)사회주의권이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초중고 역사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2차 역사교사 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서명지에서 "박근혜 정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선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면서 "현장 교사들이 반대하는데도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을 벌임과 아울러 대안적 역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지난 6일 국회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자신의 논문에서 기술한 내용은 맞는 말"이라면서 "실제로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국정화가 대폭 확대됐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검인정 교과서로 다변화된 것을 기억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회귀 움직임의 본질이 더욱 또렷해진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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