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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새누리당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자진사퇴를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및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공무원 중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이들이 아주 드물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거듭된 사전 검증 실패 원인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데 이어, 공무원 사회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신상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됐다"면서 도덕성·신상문제 비공개 검증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정치상황에 따라서 일방적, 공세적으로 진행되거나 과장적 허위사실을 갖고 공격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해서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꺼린다"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바뀌어야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아들 병역면제 및 부동산투기 의혹,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 등을 과도한 신상털기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분명히 있죠"라면서도 "30년 전, 40년 전 당시 양해가 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의 기조를 갖고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해서 예컨대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 부분은 우리가 언제 때까지는 허용하자, 양해하자, 그리고 부동산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부동산투기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소신껏 열심히 산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라는 진행자의 반문에 "아주 드물죠"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아, 드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다들 그렇게 한 관행이다?"라고 되묻자, 권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위장전입 이런 부분은 본인 능력하고 상관 없는 것 아니냐"
권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업무능력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부인이나 후보자 본인이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노출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후보자 부인이라도 자녀 문제가 아주 명확한 팩트나 아니면 증거가 없이 의혹제기식으로 막 부풀려서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업무) 능력하고 완전히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도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조직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능력인 것"이라며 "위장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보는 사람마다 조금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 않나"고 반문하자, 권 의원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등에 대해 예전에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지적에는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하긴 하되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자는 것"이라며 "무리한 정치공세라든가 일방적인 공세를 펴선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방침에 맞서, 사전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인선검증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청문회 탓을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청문회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깜깜이인사, 나홀로 인사가 낳은 예고된 참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또 "(신상문제·도덕성 부분, 업무능력 부분 등에 대한 검증을) 이원화할 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지명 전 철저하게 도덕성 기준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자는 거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전 검증단계에서) 다 걸러졌기 때문에 (신상문제나 도덕성에 대해 검증)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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