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도시 중 하나인 슈투트가르트
최주영
이렇게 통일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사람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대 190만 원(한화)을 덜 내게 됐다.
특히 필자의 경우 1년에 약 11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2020년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에서 매달 거의 70유로, 한화로 약 9만 원씩 빠져나가던 통일세였다. 그러나 매달 빠져나가는 몇백만 원의 세금 중 9만 원이라 큰 금액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성과급에서 빠져나갈때는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지않은 금액이었다.
통일세 폐지까지 30년이 걸렸던 독일. 이 통일세 덕분에 독일은 통일의 부작용을 그마나 잘 막아온 것 같다. 상대적으로 독일의 유명한 기업들이 서독에 몰려 있었고, 교육수준도 서독이 높았다. 그렇기에 동독은 상대적으로 빈곤할수 밖에 없었는데, 이 연대 할증이라는 명목하에 걷혀진 통일세 덕분에 균형있게 한 국가로서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전세계 중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과 북한에게 있어,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가 훨씬 커 보인다.
어릴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워왔으며, 그 노래 또한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 통일에 대한 염원은 사람들, 한국 사회 내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것은 필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럼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처럼 통일세라는 제도 도입은 아마도 필수일 것이다. 30년이 걸렸던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은 아마도 그보다 같거나 더 긴 기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럼 그 세금의 몫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 통일세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독일에서도 통일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꽤 컸던 것 처럼,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해 보인다.
독일의 30년간에 걸친 통일세 제도를 잘 분석해, 한국과 북한이 언젠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을 때 분쟁 혹은 국민들의 반발 없이 경제적 차이를 원만하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독일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독일의 신기한 문화를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