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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제'를 강조했지만, '변화'를 기대하기란 무리였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고물가, 기업과 부동산 부실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었다. 반도체 등 기업과 금융시장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일부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긴축을 통한 재정운영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오히려 정책의 홍보와 시간 부족을 강조하는 듯했다. '소통 강화'라는 이름으로, 정책 변화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20%, 32포인트나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등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처사', '부동산 폭탄돌리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여전한 '규제완화 통한 민간활성화' 낙수효과 강조
우선, 윤 대통령의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부문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활성화였다. 지난 2년 동안 민생경제를 위기로 내몬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며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확대 및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감세와 관련해선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한다"며 "부자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일부 수출 잘 되지만 낙수효과 안 보여"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세은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특별하게 바뀐 게 보이지 않는다"며 "임기 초반부터 유지해 온 규제 완화, 감세, 민간 주도 성장 확대 이런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인 '착시 효과'로 최근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현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최근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낙수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 폐업률은 어느 때보다 높고,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아주 낮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1분기 성장률 지표는 오히려 착시 현상일 수 있고, 언제든 꼬꾸라질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이미 허리띠를 줄일 대로 줄였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세입을 적게 잡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전력망 확충 등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폭탄 돌리기' 정부가 주도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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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반등했지만…준공 20년 초과 구축은 약세 작년 12월부터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반등한 가운데 준공 20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초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또 세입 기반 훼손 등 구조적인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 하락기에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이 아닌 금리 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원가 공개 등의 영향"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 실행을 미루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역할만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덤터기 씌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폭탄 돌리기'를 정부가 주도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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