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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치바람’ 등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로부터 향후 의정활동에서 어떤 기후의제들을 실천해나갈지 정견을 들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이 참석했다.
ⓒ 기후정치바람 제공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이 기후위기와 관련해 "22대 국회는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는 오래된 숙제를 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 실천을 위해 자신도 꾸준히 당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기후정치바람' 등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당면한 기후위기 의제가 얼마나 다뤄졌는지, 새로 열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지 등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좋은 기후공약을 내놨고, 각 당의 기후의제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도 참석했다.
"기후는 안전·생존 문제... 22대 국회, 실질적 해결해야"
특히 김용태 당선인은 "기후환경 문제가 당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 앞에 이념과 정파의 대립과 갈등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이냐는 오래된 숙제를 푸는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라며 "우리가 시급하게 진정성을 공유할 지점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2085년 너머까지 운영 예정인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시급히 건설하는 일"이라며 "원전 부지 내 핵 폐기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서둘러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 그나마 중간저장시설이라도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 탈원전을 선언한다 해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진보 진영에서 원전 추가건설은 반대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뜻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리며, 22대 기후국회가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보수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함을 지속해서 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달라진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법안들에 수소경제, 전력체계 개편, 이익공유발전사업 모델 등 다양한 '신에너지 산업 비전'이 담겨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있었다면 고쳐 나가야 하고, 국민들에게 이롭고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또 "지역 중심 기후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국의 많은 곳에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퇴조와 맞물려 악순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자체가 에너지신산업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는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탄소규제장벽을 극복하려는 기업들의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혜 당선인도 "지역 선관위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이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여쭸더니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를 공격했다"며 "이 후보가 지역을 잘 모른다, 우리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더라"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그만큼 기후 이슈가 아직도 주류 어젠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어젠다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왕진 당선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전환과 여당의 참여·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 관련 목소리를 내려는) 김용태·김소희 당선자는 아주 든든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길고, 기다릴 수 없다"라며 "획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22대 국회 초반에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 "기후가 정치를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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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치바람’ 등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을 열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의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앞으로 개원할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 기후정치바람 제공
결국 '정치'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관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정치가 정말 열심히 기후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후가 정치를 구할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이 있는가? 없다"라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기후 이슈 관련해선 다양한 정당 당사자들이 온 것처럼 아직은 원전하고 RE100 빼면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과연 정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기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는 "정부를 적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정부는 적이 아니라 입법부의 의제 실현을 위한 동반자"라고 했다. 또 "어떤 일을 안 되게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며 "이제는 되게 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 기업, 가계들이 한 박자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2050년 감축 목표만 있는 상황에서 2035년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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