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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수동면 소재 남강 하천 준설 공사 현장. ⓒ 최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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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천 준설공사 현장.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최근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는 창원천과 남강 상류 하천에서 준설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하천 준설 타당성 검토'와 함께, 환경영향과 보전 대책을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준설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준설 필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준설 현장은 창원천, 남강 상류, 김해 해반천이다. 창원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설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기수갈고둥, 함양에 있는 남강 상류의 같은 공사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꼬치동자개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반천에서도 준설공사가 이루어졌다.
창원시는 홍수 범람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창원천 하류 1km 구간 6만 5750m² 면적에 대해 하도준설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천에서 기수갈고둥 7만 개체를 포획해 남천‧양곡천으로 이주시켰다.
창원천 준설공사를 두고 경남환경연합은 "이 구간은 만조 시 바닷물이 올라오는 기수역이라 준설의 효과가 미미하여 지난 20여간 자연 그대로 유지돼 온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준설 과정에서 준설 구간 하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생식물 군락과 자갈과 돌 등을 긁어내 버리고 있다"라며 "수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함양군은 지난 4월 말부터 남강 상류에서 준설작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환경부가 2023년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지역과 1.3km 거리다. 함양군은 "10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 퇴적이 많이 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하천재해예방서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단체가 지난 1일 준설공사 사실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함양군은 다음 날인 2일 공사 중단했다.
환경단체는 "2022년 7월 지제차와 환경기관, 단체 등으로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어떠한 사전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함양군은 뒤늦게 오는 24일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2006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80년대 산업화로 수질오염으로 사라진 참재첩 되살리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그런데 매번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퇴적토 준설로 하천 바닥은 토사가 쌓일만 하면 긁어내버려 수생식물이 자라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틈이 없어 하천 사막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 필요"... 경남도 "민관협의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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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자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천 준설공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윤성효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예외로 하는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 내 퇴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실상 홍수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라며 "현재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하천준설을 꼭 필요한 곳에 하되, 준설시기, 준설방법 등을 고려해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무조건 준설 반대가 아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짓밟고 들어가는 무식한 하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 이번 하천 준설공사에 대해 경남도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고,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태환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창원천 준설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기수갈고둥은 서식 환경이 비슷한 남천과 양곡천으로 이주시켰다가 준설 완료 뒤 창원천으로 재이주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강 상류 준설공사는 멸종어종 조사를 환경부서와 함께 실시한 뒤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천 준설 현장에 나가 살펴보기도 했다"라며 "관련 조례 개정이나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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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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