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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 유성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 예정인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 목소리를 낸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지난 1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에 등졌다. 전국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이후 벌써 8번째 죽음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묻는다"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회피할 건가. 이 참혹한 죽음을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방치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지긴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우 장관이 어제 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 간의 단순한 사건사고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사건은 제도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피해자 70%가 2030세대 청년들"이라며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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