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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4 ⓒ 연합뉴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에 '입장을 정하라'고 했던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행정지도가 나온 뒤 두 달여 만에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낸 셈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선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전날의 브리핑이 네이버를 향해 '보안 조치 강화든, 지분 매각이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였다면, 하루 뒤엔 대상을 일본 정부로 전환해 '네이버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분을 매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다소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가 지분 매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언의 취지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루 전만 해도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이라며 야당을 탓했던 대통령실이 대응의 방향을 일본 쪽으로 전환하며 사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그동안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고조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도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가 이제야 제대로 대응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했는데, 여기에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네이버 소유 지분 매각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행정지도 내용과 모순되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전제하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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