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형호
전직 고위경찰관이 코인 투자사기 사건 경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검경 사건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출신의 이 전직 경찰관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63) 전 경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5·구속 재판 중)씨 사건 처리와 관련해 2023년 6월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총 4000만 원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박아무개(52) 경감이 탁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점을 알고서,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정보제공 및 불구속 수사 등을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성씨 측과 약속했고, 수수 사실이 확인된 4000만 원은 그중 일부라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 경무관 측은 "재직 중인 회사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 수년간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회사 계좌로 4000만 원을 빌렸을 뿐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탁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 수시로 이뤄진 성씨와 통화 기록과 만남 등 접촉을 두고는 "오랜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사건 대응과 관련해 원론적 조언을 했을 뿐, 수사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건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