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환경·시민단체 "고준위특별법 폐기해야"

등록 2024.05.16 16:33

수정 2024.05.16 16:3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21대 국회의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원전 지역의 환경·시민단체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부산과 울산, 경주, 전남, 전북 등지에서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잇따라 이어졌다.

21대 국회, 고준위 특별법 처리? 반발하는 지역

부산지역의 수십 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각각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전국의 낡은 원전을 수명연장하고, 신규 건설 속내를 고준위특별법 통과로 이루려 한다"라며 "원전 지역은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논의와 참여를 아직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몰아준 개혁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까지 실명 거론한 참가자들은 나란히 "야합 반대"를 외쳤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이지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등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단체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단 태도다.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의 영구폐기장화 가능성이 큰데다 윤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경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또한 탈핵부산시민연대와 같은 내용으로 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9일부터 '특별법 폐기 긴급 서명'을 진행해 온 이들 지역의 연대체는 "오늘 동시다발로 행동에 나선 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가 특별법을 놓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의 단체는 "최종 처분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을 고정화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결국 영구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역이 져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압박과 사탕발림에 넘어가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