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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이탈 표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얼마나 나올지, 재의결이 가능한 '17표'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중진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8일 날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하고, 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취지이다.
뺏느냐, 지키느냐... '17표' 두고 줄다리기 하는 여야
그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들을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중진의원들도 각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는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안철수·김웅·유의동 국회의원 정도이다. 추 원내대표는 "앞에 언급한 두 분(안철수·김웅)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본인 뜻을 표명한 분이고 어제 한 분 의원(유의동)께서 방송을 통해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 의사를 아직까지 직접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진정한 뜻이 뭔지 확인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방법은 묻지 마시라"라며 답을 피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친전을 통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섰지만, 이탈 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야당은 이탈 표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여당 의원이나 낙선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호응도 명확하지 않다. 추 원내대표 역시 "(낙선·낙천자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여당 소속이지만 특검에 찬성했던 이상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특검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며 반대 표결을 예고했고, 조경태 의원 역시 당초 입장을 뒤집고 반대 쪽으로 선회했다. 조해진 의원 또한 현재 특검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의 편지를) 저는 받은 적 없고, 개별 의원의 행태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대꾸했다. "의원들 간에 상호 접촉, 대화는 늘 열려있으니까 가능성을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의원이 그렇게 접촉한다고 하면, 아마 같은 형태로 우리 당에서도 여러 형태로 야당 의원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리겠다"라고 알렸다.
"그걸 갖고 자꾸 상대 당의 균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은 서로 삼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다.
'특검 반대'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반대 표 징계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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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여부를 기자들이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 표결 당시 김웅 의원의 사례처럼 '개별 행동'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상적인 당론 채택 과정처럼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을 하지는 않았다. 버텀-업(Buttom-Up)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당론을 정해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탈 표가 실제 발생할 경우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무기명 표결인만큼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자칫 '색출'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면 당의 분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국민의힘 당헌은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한해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소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제 반대 표가 나오더라도 징계 논의를 할 명분이 부족한 셈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의원총회를 열었다가는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토론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일단 추 원내대표는 징계 여부를 기자들이 묻자 "아직까지 그런 식의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 향해 수사 압박하는 여당... 특검 반대 명분 삼아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특검 반대의 명분으로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됐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빨리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의혹을 해소할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임명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잘 지휘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빨리 국민께 보고해 주기를 촉구한다"라는 이야기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각종 특검에만 집착해 온 민주당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장외집회와 농성 등에 나서겠다며 연일 총공세를 외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런 모습은 민주당의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은 것이다.
"일방적 입법폭거로 공수처를 만든 것도, 그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고발한 것도 바로 민주당"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불신이라도 하는 것인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기관의 존립 자체에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순직해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라며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되었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에 순직해병 사건을 고발해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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