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The bet 이란 단편소설(Anton Chekhov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내기(bet)란 사형이 더 잔인한 형벌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 더 잔인한 형벌이냐?'를 놓고 한 은행가와 젊은 변호사가 논쟁을 벌이다 결국 사형제도가 더 잔인한 형벌이다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직접 15년 동안 그 은행가의 정원에 있는 창고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15년을 무사히 수감생활을 하면 2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대가로 받는다는 내기였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사형제도는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쉽사리 존폐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가 출판된 1989년 당시 법률상 모든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3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6월에는 그 숫자가 68개국으로 늘어났으니까 사형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같은 국제 단체나 많은 사회인사들의 노력 덕택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우리 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일각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고 있지만 한국인의 국민정서는 아직은 사형제도의 시행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듯합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논문, 기사,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등을 통해서 수집한 사형제도 찬반론자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도 아니지만 더 이상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대학입학시험의 논술의 단골문제로만 인식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
* 사형은 범죄예방과 사회보호 수단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당연하다.
*피해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마땅히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제 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교정과 교화로 도저히 정화될 수 없는 흉악범은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
*무기징역은 오히려 더 잔인한 형벌이므로 차라리 피고 당사자를 생각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
*어린이 유괴범이나 가정파괴범 같은 반사회적인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국민일반의 법감정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이르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 미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살인율은 불변이거나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 사형을 폐지했다고 해서 경찰관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
* 사형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즉 그 누구도 남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다.
*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유죄판결에 따르는 판사들의 죄책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임범에 대한 무죄석방의 비율은 대부분의 여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영국 내무성 1924)
* 사형집행을 남발하면 위하력이 없어지며 사람들이 공포에 익숙하게 되어 더 이상 사형위협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구속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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