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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를 우린 민주주의 국가가 부른다. 수많은 나라들이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고 있다. 하다못해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도 헌법상에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사회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우린 그 사회를 절대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얼마나 국민주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그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중 현재 가장 확실한 하는 바로‘투표’이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나를 대신해 나라의 이끌 정치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주권을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나고 있다. 그런 주권 포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말 중 하나가 아마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만들어진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의 결과이다. 또한 이를 부채질해대는 일부 언론의 작품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라고.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2급수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1급수가 없다면 2급수라도 뽑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1급수로 만들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늘 최선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주권 포기자들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3,4급수 수준의 폐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도 주어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그 3급수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투표방식은 제대로 된 주권행사방식이 아니다. 결국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치않는 투표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아는 정치권은 이 점을 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국민주권 보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선택할 권한도 있지만 모두를 거부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투표방식에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각 후보 기명란과 별로도 ‘전원반대’ 기명 란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뽑을 사람이 없는 유권자는 그 전원반대에 기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투표 결과 ‘전원반대’가 가장 많은 표를 얻는다면, 즉 1위를 한다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선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 민의를 반영한 투표방식이라 할 수 있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공백은 비례대표로 넘기면 된다. 즉, 전원반대가 1위를 한 지역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를 더 뽑으면 된다.
이것이 그동안 빼앗긴 주권을 제대로 찾아오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올 4월은 이런 선거법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이 나타나길 기원하며 국민들은 빼앗긴 주권찾기 운동을 지금부터 벌여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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