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 위기해소를 위한 기획-사회적 공화주의’란 저서를 출판한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 10월 9일 서울시 당사에서 열린 강연회 “국민 모두를 위한 공화국은 가능하다!”에서 금민 후보는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어조로 설명했다. 금민 후보는 사회적 공화주의야말로 신자유주의 한국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기획이며 동시에 자칫 도래할 지도 모르는 파시즘을 예방할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대체 뭔가금민 후보는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 어렵다는 말씀을 듣는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회적 공화주의란 뭐냐고 물으면 사회적 공화국을 만드는 기획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공화국은 알겠는데 왜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고 묻는다. 국민의 사회적 권리가 공화국의 기초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사회권이 없느냐고 되묻는다. 권리가 있긴 있다. 하지만 주권의 행사를 뒷받침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화국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갖춰지고 행사되는 나라다.” 사회적 공화국, 국민의 주권을 보장되는 나라그렇다면 왜 지금 사회적 공화주의인가? 그것은 다른 후보들의 복지담론과 어떻게 다른가?“97년 IMF 이후 전체 사회를 덮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97년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성장을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복지는 부실하여 국민이 더욱 빈곤해지는 경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모든 후보가 복지를 이야기한다. 문제는 어떤 복지냐, 어떤 관점의 복지냐이다. 이명박 후보의 생각은 간단하다. 더 성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 거지가 아프리카 중산층보다 잘 살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머니, 장가가고 싶어요.’라는 아들에게 ‘얘야, 크면 다 된다.’고 이야기한다. 성장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 국민을 애로 본다. 이 후보에게 복지는 성장의 부스러기다. 범여권도 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복지를 통한 성장을 말한다. ‘지금 성장 동력 없지 않느냐, 아동교육 등 선택적 투자를 하자’고 한다. 개중 가장 나은 것이 문국현이다. 직업교육하고, 교육삼모작하고, 고령자 교육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하고 삽질로 일관하는 경제로는 성장 못한다, 사람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하자’, 가장 잘 만든 사회투자국가론이다. 이명박 후보에게 복지는 결과일 뿐이고 나머지 후보에게 복지는 수단인 것이다. 나는 복지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주권을 회복하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 부산물이다. 우리는 참정권이 주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권은 참정권의 기초가 된다. 국민에게 공통의 교육, 공통의 복지, 정보에 대한 넓은 접근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주거나 의료의 기본권이야말로 주권의 기초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짐승과 문화인의 중간쯤 되는 ‘인간’을 설정하고 짐승보다는 낫도록 해주는 식의 축소된 권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전면적이고 확대된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올바른 국민통합의 길금민 후보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안티 파시즘의 측면에서도 설명했다. “사회적 공화국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명박 현상을 보라. 과거 회귀라는 프레임이 심층에 깔려 있다.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신 민족주의, 신우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국민 공통성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제 하나의 국민이 아니다. 학벌로 쪼개지고, 강남 강북으로 쪼개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쪼개졌다. 개개인으로 다 해체되었다. 어떤 사회든 이 상태로 오래 갈 수 없으며 통합의 길을 찾게 된다. 이명박 신드롬은 우리 사회가 민족이나 국가주의 등 가상적 통합에 빠져들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파시즘을 예방하는 기획이기도 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국민주권을 통한 실질적 통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을 위한 경제, 생태적 경제금민 후보는 자신의 경제대안 중 탈배제 경제와 생태중심 가치경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민 후보는 특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노동사회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에게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나는 97년 경제체제에 대한 극복으로,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경제를 이야기한다. 고숙련 지식기반산업을 강조하는 점에서 문국현 후보의 경제와 비슷한 점도 있다. 하지만 고숙련이 아닌 노동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 후보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는 노동 역시 국민의 권리이고 일자리도 권리라고 본다.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문 후보는 평생교육과 고숙련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단순한 프레임 이외에 어떤 포괄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가?나는 또한 생태중심 가치경제를 주장한다. 여기서도 성장지상주의적인 후보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생태건강성 지표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등 지키기 싸움으로는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상황이다. 국토에 개발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산업과 도시의 생태화를 주장한다. 나는 유기농으로 다 돌아가자는 근본생태주의는 아니다. 생태적 철학을 경제적 프로그램 속에 구체적 실행하고 순환시키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혁신의 과제에 전향적으로 답하라최근 한국사회당은 새진보연대와 함께 민주노동당에 선거연합 논의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최초에 진보대연합을 제기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당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한국사회당의 역제안은 민주노동당 내에도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민 후보는 이러한 과정을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진보정치 혁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진보정치 혁신이 왜 필요한가? 이명박 후보를 보면, 신자유주의를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5배 이상 팽팽 돌리자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 50%가 동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세력이 너무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보정치세력도 제대로 못했다. 닥쳐올 신자유주의 바람 앞에서 진보정치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97년 이후 진보적 저항정치는 민주노동당이 대표해오고 있다. 과잉대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53년, 87년, 97년 체제들 속에 민주노동당도 규정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국가 대 국가의 상호인정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 내에는 북한보다 더 통일지상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민주노총도 혁신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97년 이후 진보정치는 저항정치를 넘지 못하고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민주노동당이 혁신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사회당은 굳이 민주노동당의 외곽에 있을 이유가 없다. 둘째, 민주노동당이 혁신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당은 독자적으로라도 진보정치 혁신의 과제를 져야 한다.민주노동당에서 진보대연합을 제안했고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 대표 회담과 한 차례 양당 토론회를 벌였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집권전략을 연합의 내용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민주노동당도 합의했다. 물론 대표 회담의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다. 그 뒤로 지지부진하다가 새진보연대에서 우리에게 제안이 왔다. 합당이나 정책연합이 아닌, 선거연합을 논의하기로 하고 민주노동당에 공동으로 제안했다. 선거연합은 후보단일화까지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그냥 하자는 게 아니고, 내용이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선거연합을 논의하는 수임기구를 두겠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 공론화는 안 되고 있는 듯하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단지 정치적 실리나 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레디앙에도 송고하였습니다. #한국사회당 #민주노동당 #사회적공화주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