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9월 30일 저녁 7시 '2009 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 제6강을 개최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올바른 사회읽기'의 주제들 중 이 날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 - 소강 강중국 발전모델 탐색'이라는 주제로 사회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임현진 교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사로 나선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은 '오늘의 한국은 세계화로부터 기회와 동시에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는 화두를 던지며 사회적 체험들과 성찰의 물꼬를 틔웠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겪어온 세계화 경험은 우리의 미래 발전에 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세계화로 인해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모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하며, 둘째, 세계 자본주의 안팎의 발전모델을 검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는 세계화 속의 한국은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대외종속, 고령화와 양극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전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한국식 자본주의를 형성할 시점이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칸디나비아식 복지자본주의, 네덜란드식 폴더형자본주의 등 여러 나라들의 장점을 간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토양에 맞는 미래의 발전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현진 교수는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시한 개념인 소강국(小康國)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 한국은 강중국(强中國) 발전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유럽의 2,000만명 미만의 국가들보다는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5,000만~1억명 사이, 인구대비 1인당 GDP 3만 달러의 프랑스ㆍ독일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는 미국과 같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지는 않지만, 강국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소수 산업 발전보다는 다양한 내수와 수출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다양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의 내수와 수출 산업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공론의 장이 보다 확대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국민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국가의 수호자로서 이윤추구와 사회공헌을 조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현진 교수는 소강 강중국 발전모델은 비록 정부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지만 국가의 선도적 역할 아래 시민사회의 비판 능력과 시장의 경쟁력을 자기중심적 발전의 동인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문의: 02-3709-7623)
| 용어 정리 |
ㆍ소강국(小康國) - 서울대의 김광웅 교수가 제안, '웬만큼 여유있는 국가'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남을 배려하며 정당한 법질서를 지키려는 나라인 동시에 완벽한 물질적 풍족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환경과 인성 친화적 발전을 목표
ㆍ강중국(强中國) - 매일경제신문이 제안, 경제력과 외교군사력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지역강국의 특징을 가진 선진국, 프랑스와 독일이 이에 해당
ㆍ소강 강중국(小康强中國) -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되 자본과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동반 관계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전략, 강중국 발전전략(노사합의)과 소강국 발전전략(환경-인성친화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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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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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식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
2. 제2강 - 건축과 기억(승효상 건축가)
3. 제3강 -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4. 제4강 - 민주화 30년, 그 역정(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사회수석비서관)
5. 제5강 - 다산사상에 나타난 실용주의(박석무, 한국고전번역원장)
6. 제6강 -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7. 제7강 - 새로운 시민사회운동(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8. 제8강 - 한국정치와 토론문화(정관용, 시사평론가)
9. 제9강 -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길(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0. 졸업여행 - 새로운 상상력인 고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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