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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국민투표로 막아낼 필요성..내일부터 광화문 농성에 집중

4대강 범대위 4대강공사 저지 비상시국 토론회 개최, 향후 방향 논의

검토 완료

공소영(ecolove)등록 2010.08.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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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6월 민주포럼 주최로 4대강공사 저지 비상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석태 변호사의 사회로 1부 정대화(상지대 교수),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소장) 패널이 '이명박 정권의 현 상황과 시민사회의 대응방향',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집중 국민행동을 제안'에 관한 발의 후 2부에서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정대화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은 보수의 민족 관점을 포기하고 권력자 취향의 권력 정당성을 추구하는 변종 보수정권"으로, "08년 미국산 쇠고기 사건과 촛불항쟁, 09년 세종시 수정안 좌절, 2010년 천안함 사태와 4대강 딜레마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 내상징후로 부도덕, 부적절한 인사후보와 박근혜 후보와의 비밀면담으로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총체적 난국에 의한 위기감으로 보편적 저항의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며 정치권 또한 정치적 저항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국민적 조직 동원이 불가능상황이라 발제했다. 때문에 저항의 실천적 거점, 국민적 공감대 확장, 저항의 이념적 지평구축, 저항의 정치적 확장 4가지가 충족되어 운동적 저항이 대중적 저항으로 전환, 형식적인 조직논의보다 최대한의 연대투쟁과 공동협의를 통한 역사적 방어거점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박진섭 소장은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비협조와 야권 대응력 부재로 국회중심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지 못하며, 언론자유는 여전히 막혀있고, 상반기 지방선거 이후 다시 소강상태로 4대강 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응 기조를 4대강 이슈 재점화, 공동행동실천, 대중운동, 정당․국회예산삭감운동과 검증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 정당 활동 강화를 대응기조로 잡고 현실적인 목표구성과 함께 9월 활동일정을 발표했다. (본문 아래)

2부에서는 각 지역 4대강 상황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경남) -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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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등의 구체적인 현장활동이 잘 진행, 피해보상금으로 3억 5천만원이 통과. 그러나 피해조사 용역에 4대강 사업 참여업체가 대규모 선정"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는 함안보 현장상황실을 유지하며 지역, 현장운동을 확산하는 것을 이후 목표. 도민궐기대회 5천 ~ 1만명 참여 예정, 엽서보내기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압박"

(부산)
"낙동강은 식수문제, 직접적인 철새도래지 파괴문제, 삼락둔치 3가지."
"특히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실질적인 식수문제가 심각. 낙동강은 한강 70km공사지역의 5배, 330km를 준설하며 유일하게 경천대와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만 준설하지 않는다.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준설이 더욱 본격화."
"철새도래지 문제는 해평,구달,달성습지 소멸로 두루미,고니 등이 동시대 궤멸할 상황이며, 삼락둔치의 경우 팔당과 달리 공탁도 걸지 않고 서울에서 용역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9.1 도민궐기대회 준비, 4천~9천명 참여 예정"

(대구) - 환경연합 공정옥 사무국장
"대구 사람들은 워낙 4대강 사업에 관심이 없어 그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
"대구는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곳보다 많기 때문에 이들이 폐업, 해고를 당해 생계대책결의를 하는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
"4대강저지 대구연석회의를 구성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입장을 공유, 9.5일 집중행동."

(여주) - 환경연합 이항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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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관한 찬반지역주민갈등이 증폭, 그러나 이포보 고공액션 활동가 응원, 4대강 파괴현장 방문국민들의 수가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여주에서는 내부적인 4대강 사업의 세력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4대강 사업 비중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팔당) - 공동대책위원회 서규섭 집행위원장
"팔당은 유일하게 삽질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농민들이 격렬히 몸으로 막으며 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9일 공탁이 신청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자진철거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해야함. 몸으로 막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어 민주노총 공동집행위원장, 최홍국 목사, 나눔문화 임소희 사무처장, 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 정대연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민노당 양홍관 위원,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등 발언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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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6월 민주포럼의 임진택(연출가, 국악인)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 진영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등 현재 상황은 대통령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서 국민투표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나 6월 지방선거, 7․28재보궐 선거결과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영향을 받을 것을 예로 들어 순수 시민운동만으로 역부족하기에 정치적 영향력, 동력을 주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고철환 교수는 4대강 반대행동에 대한 실무진의 내용을 지지하면서 그와 더불어 4대강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인 녹색성장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자연보호가 충돌하여 (예: 조력발전과 갯벌보호) 모순을 가진 정체성의 부재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대화 교수가 지적한 정치적 권력적 정체성 부재와도 선을 같이한다.

또한 언론노조 최성재 위원장은 "PD수첩의 불방은 지금까지 논의된 개발과 환경 속에서 중간에 있는 대중들을 갈등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 핵심인 현금지원, 개발이익을 독점하려 하는 사악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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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범대위는 내일 25일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일정 (토론회자료 참고)
8.25 거리 국민행동 시작 기자회견, 광화문 농성시작, 매일 촛불집회 개최
8.26 이포보 집회, 농성프로그램 진행
9.11 10만명 참여 대중 집회 조직
9.17~19 추석홍보전
9.25 보고대회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환경운동연합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비상시국 #이포보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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