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군 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로 해서 누리꾼들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국방부가 10일 올 상반기 중으로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가산점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사회 진출을 앞둔 시기에 군 복무로 남성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 또한 만만찮다.
특히 여성계와 장애인단체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여성가족부가 군가산점제보다는 의무복무 군인 처우 개선과 군 생활 중 교육·심리상담, 제대 후 취업지원 등 군 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률 통과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찬성]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10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 온 '딸 가진 엄마… 군가산점 부활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1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97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을 쓴 아이디 '내사랑내나라'는 여군 출신의 두 딸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잦은 부상 등) 개인적 사유로 (여군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 이후 남자든, 여자든 성실한 군 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가 딸 가진 엄마임에도 굳이 군 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군 경험의 영향도 있지만 남의 금쪽같은 자식이 군대에 가서 그토록 고생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두발 뻗고 살 수 있는데 그만한 혜택은 주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이디 '무지개'는 "군대에서 2년간 머리가 최대한 단순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 따라가기 엄청 힘들어합디다. 가산점 없이는 군 미필자와 경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라며 "모두 다 군대 안 가고 기피하고 이민 가버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오죽하면 딸만 가진 엄마도 찬성을 하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kth1228'도 "(가산점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며 "돈 없고 빽 없으면 현역 가고 최전방 가고... 어떤 이에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이렇게라도 현역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대]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는 꼼수"
하지만 반대 의견 또한 만만찮다.
특수부대에 자원입대해서 7년간 근무하고 전역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디 '무한의주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는 의무"라며 "뭘 줘서 군대 간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려거든 공평하니 다 줘야지 왜 일부 사람들만 위해서 군가산점 부활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ectrmng'도 "군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전체 전역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들에 돌아가는 일부 혜택이며 또 같은 군필자들끼리의 경쟁에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로서의 가치도 없다"며 "(가산점 제도는) 단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병역미필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상징성만 가질 뿐입니다. 병역보상은 실제 전역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표주박'은 "돈 안드는 생색을 내서 MB 비판에 쏠리는 여론을 남녀대결로 국면전환하자는 뜻"이라며 "북한한테 연방 포탄 먹더니 돌았나? 국방부와 청와대는 우물 안 개구리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논란의 핵심은 공평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며 군복무 가산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디 'jun'은 "본질은 가산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게 하고 장차관이 될 수 없게 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게 하고 판검사가 될 수 없게 하고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아니다. 법이 잘못됐고 제도가 잘못됐다.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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