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남 교육현장일 것이다.
지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반 년, 장만채전남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남교육개혁의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교육정책추진TF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교육정책추진TF 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김유동씨를 만나 2011년 전남교육개혁의 방향을 들어봤다.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추진TF팀 김유동 씨와 2011년 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박한글
학교에서 근무할 때와 다른 점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급운영이나 교육내용 등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고민했다. 전남교육청에서 일하면서 부터는 학급을 뛰어넘어 교육의 문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교육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교육현장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행정이 소통하기 어려운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장만채전남도교육감이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직 내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남 교육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정책추진TF팀은 무엇인가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장만채교육감의 공약 즉 전남교육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곳이다.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작년에는 교육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다.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듯이 작년에는 언론이나 교육청 내부에서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갈등의 소지 없이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반년을 평가해 본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전남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개혁정책의 큰 줄기를 잡아낸 한 해였다고 본다. 친환경무상급식, 무지개학교, 교장인사원칙, 학생인권조례, 공립형대안학교등. 물론 학교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느끼기에는 미약할 수 있지만 교육개혁 전반의 큰 틀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혁과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제도의 변화보다 더디게 변화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지역 진보교육감들과 비교해 볼 때 전남교육청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교장인사원칙,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등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전남에서 최초로 이뤄냈다. 교장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규정만 있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인사원칙을 도입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언론에서 교육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다보니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장만채교육감이 언론에 노출 빈도가 낮을 뿐이다.
교육개혁을 가장 내실있고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남교육청이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 예산분석 단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눈이 왔는데 치우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빙판이 되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듯이 예산에 대한 분석 없이 기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다보니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었다.
2011년 교육예산은 관행적인 경직성 예산 30%를 삭감하고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2011년 전남교육, 어떤 방향인가
2010년 교육전반에서 큰 틀을 잡은 해였다면 올 해는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하다. 현장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2011년 큰 틀의 정책을 현장과 연결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해 크게 6가지 영역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혁신이 필수적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개선하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력을 높힐 수 있는 '학교혁신정책' 다음으로는 독서토론, 학교체육 활성화 그리고 수업의 혁신을 위한 방향에서 교직원 연수의 개혁등을 담고 있는 '수업혁신정책' 인사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구조를 도입한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를 필두로 한 '인사혁신정책',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인권조례등 '제도·행정정책' 친환경무상급식과 돌봄학교, 지역공부방 지원사업등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교육복지정책' 마지막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교육을 활성화 시킬 농어촌교육정책등 6개의 정책틀에서 40개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처럼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평균화문제만 보더라도 학부형들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많듯이 교육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교육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교육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즉 학벌위주의 가치판단, 교육의 양극화문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등을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교육과 다른 나라의 교육을 비교해 보니 우리사회는 교육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대선시기 정도 되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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