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늘(15일)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지 3년에 불과하고,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상한제 아파트가 거의 공급도 되지 않았다며 상한제 폐지는 과거 자율화조치 시절로 회귀하여 수천조원의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제도상 민간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고 실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2008년 이후에나 시행되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그나마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허용,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건설업계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건설업계를 비난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25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한 현실을 감춘 채 또 다시 바가지 분양으로 건설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99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주택공급시스템을 유지하며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결국 당시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참여정부 당시 6천만원까지 폭등했다. 김성달 팀장은 "건설사를 위한 선분양 특혜제도가 유지되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며, 분양가자율화를 도입하려면 먼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분양특혜는 유지한 채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소비자가 아닌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특히나 "우리나라는 상위5%가 토지의 82.7%를 소유(2005년 행자부 발표)하고 있고, 276만가구가 3채씩을 보유(2002년말 행자부 발표)하고 있는 등 토지와 주택소유의 편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분양가자율화에 의한 고분양가 책정은 무주택자들이 아닌 또다시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닌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이라며 국회는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반값아파트 확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시행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제도 개선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10615_보도_상한제폐지철회경실련의견서.hwp #경실련 #부동산상한제 #후분양제 #아파트값거품빼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