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이재명 단일화 대가? 청소업체에 특혜 의혹

김 당선자 지인이 설립한 (주)나눔환경, 민간위탁 선정기준 미리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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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sost)등록 2012.06.18 16:27
김미희 통합진보당 당선자(경기 성남 중원)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후보 단일화 대가로 친분 있는 청소용역회사를 성남시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받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참세상>은 "김미희 당선자가 2010년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주)나눔환경을 성남시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받기로 한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주)나눔환경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 2·3동과 정자3동, 금곡동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이다. 2011년 1월 나눔환경은 성남시 모집 기준에 따라 시민주주기업으로 공모, 민간위탁업체로 낙점받았다. 나눔환경은 같은 해 6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도 참여해 선정됐다.

문제는 나눔환경이 모집공고가 나가기 전에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기준'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주)나눔환경, 공고에 앞서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 알았을까?

<참세상>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가 내세운 민간위탁 자격조건은 ▲ 시민주주기업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 20인 이상 주주 가운데 성남시민이 70%를 차지하고, ▲ 1인 주주 또는 조합원의 지분이 20% 이내였다.

이때 나눔환경의 주주는 50명으로 다른 업체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성남시민인 주주는 48명이었다. 조건을 충족한 나눔환경은 민간위탁업체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회사를 설립했다. 함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다른 회사들은 모집 공고가 나간 이후에야 설립등기를 마쳤다.

경기도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연합노조의 김인수 정책국장은 <참세상> 인터뷰에서 "나눔환경에 대한 특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다른 업체들은 성남시 공고가 나간 이후에 (회사를) 설립했지만, 나눔환경은 공고 9일 전에 등기를 마쳤다"며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는 또 다른 배경은 지난해 1월 25일 열린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 민간위탁 신규허가 공개모집 적격심사위원회'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선언 직후 위원회 평가 내용과 명단 공개여부를 논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업계획서도 비공개했고, 회의 자료도 별도로 내지 않았다. <참세상>이 확보한 회의록엔 회의 진행 순서만 담겨 있고, 참석 위원의 이름이나 회의 내용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

위탁업체 선정회의 내용 비공개, "나눔환경은 김미희-이재명의 약속" 주장도

<참세상>은 또 지난 4월 27일 서울 정동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4·11 총선 평가토론회에서 나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한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나눔환경은 김미희 당선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어낸 약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일부관계자와 민주노총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 관계자는 "선거기간엔 이런 말을 자제해 왔지만, 소위 사회적 기업을 (당권파가) 성남시에서 받았다"며 "김미희 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문제가 제기된) 당시 제가 성남시 최고위층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나눔환경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식을 들은 민주연합노조가 자체 조사 후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나눔환경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3개월 동안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옛 민노당쪽 관계자는 "당시 해당 노조가 민간위탁을 사회적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권파들이 문제를 덮어버렸다"며 "일부 공동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야무야된 걸로 알고 있다"고 <참세상>에 밝혔다.

나눔환경 이사진 명단을 살펴보면, 의혹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참세상>은 "한용진 나눔환경 대표이사와 송호수 본부장, 박효주 이사는 인수위원장을 맡은 김미희 당선자와 함께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다"며 "김미희 당선자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해명에도 나눔환경이 '인수위 시절 야권단일화 사후 대가성'이란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나눔환경 대표이사와 이사진 상당수가 '경기동부연합' 출신'

<참세상>은 "이들 대부부은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로 거론되는 인사들"이라며 특히 "한용진 대표이사는 용인 외대 84학번으로, 김미희 당선자가 활동한 성남지역 청년단체 터사랑청년회 출신이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미희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정형주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윤용배 전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역시 나눔환경의 이사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참세상>에 "(후보단일화 대가로 사회적 기업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의혹은)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눔환경의 사회적기업 지정은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당선자의 약속'이라고 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 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뭔가를 해주기로 하고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매수로 당선 무효형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사회적기업이 관심 받는 시기였고,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기도 했다"며 취임직후 청소용역부분 사회적기업 선정을 서두른 이유는 "후보 단일화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2011년 홍익대 청소근로자 집단해고 등 청소용역 분야 관련 문제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혀 사실 아니다" 김미희 당선자 측 "음해하려는 얘기"

이 시장은 "한용진 나눔환경 대표는 내가 (인수위원으로) 선정한 사람은 아니며, 동부연합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나눔환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청소용역사업을 이권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장점이 없다"며 "인권운동, 노동운동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겹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당선자 측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김미희 당선자를 음해하려는 얘기"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당선자의 한 보좌관은 <참세상>에 "야권연대가 정치적 협상인데 거기에 청소용역업체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용역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김 당선자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물음에는 "해명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용진 나눔환경 대표이사도 <참세상>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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