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목적은 경제파탄 극복이다. 선택한 전략은 6자회담을 통한 핵무기와 경제적 지원의 교환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양국 간 경협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과 남북화해의 진행이 순조로울수록 촉구성 행동인 무력도발 가능성은 줄어들고, 도발 강도는 약해지며, 도발 장소는 예측 가능해진다. 물론 반대 상황이면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를 기반으로 북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작동시킨다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도발하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위기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무력도발을 포함한 북한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3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제1안: 남한이 국제관계를 주도하여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한 사이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두 결과로부터 경제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보복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적 대립을 지양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 및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북한과 일정한 경제 및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압도하는 관리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제2안: 북한이 6자회담과 남북화해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과 남한의 상황이 북한에게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일련의 성사가능성을 계속 열어둠으로써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촉구성이나 윤활성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군사적 대비로 무력시위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제3안: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후, 보복공격으로 북한의 교전의지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한 및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발발하면 인구밀집지역과 산업지역에 대한 방어막 구축, 핵 진지에 대한 초기타격, 전격전 방지체계 작동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 6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전면전쟁 비용(문정인 교수 주장),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 차단, 통일 후 정치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경제적 격차에 따른 혼란수습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무력충돌은 제한전쟁 내지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동반한다. 또한 엄청난 전쟁비용, 복구비용, 통일비용을 동반하는 무력통일로 마무리된다. 중국과 미국이 참전하면 천문학적 전쟁비용만 부담하고, 정전 내지 휴전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안한 3가지 관리정책 중 제1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제2안이 그 다음이며, 제3안은 비합리적이 된다. "국방-군사정책의 형성 및 결정은 민간인이, 집행은 군인이"이라는 문민통제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군대(군부출신 및 군 지도부)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전쟁의 결정과 수행에서, 군대가 가장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안보정책의 결과에서, 군대가 가장 밀접한 관련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들의 강경한 의견을 조정하면서,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고의 병법은 사전에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쳐부수는 일이다"는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이 생각나는 상황이다.凡用兵之法, 全國爲上, 破國次之, 全軍爲上, 破軍次之. 全旅爲上, 破旅次之, 全卒爲上, 破卒次之, 全伍爲上, 破伍次之.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孫子兵法 謀攻篇). 덧붙이는 글 경남도민일보에 송고했습니다. #남북전쟁 #무력도발 #국가안보 #전면전쟁 #북한도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