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같은 무력시위부터, 부분 내지 전면 전쟁까지. 북한이 어떤 도발 형태를 취할까? 해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의 목표는 경제파탄 극복이다. 전략은 6자회담을 통한 핵과 서방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 그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 진행과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무력사용의 강도가 결정된다.먼저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순조로우면, 북한의 무력도발은 사라진다. 그러나 지지부진해 지면, 이를 촉구하는 윤활성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발지역과 강도는 6자회담이나 남북화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공격 장소는 예측 가능해지며 공격강도는 약해진다.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공격 장소는 예측 불가능해지며 공격강도도 강해진다. 다음으로 6자회담이나 남북화해가 통째로 날아갔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북한은 이를 원하는 메시지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격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나 남북화해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공격 수준과 공격 장소를 선택한다. 공격 장소는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 국토로 확대될 수도 있다. 공격강도는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로 상승할 수 있다.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승자가 될까? "① 북한의 무력공격 가능성"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1/3에서 1/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반 전쟁전략으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승리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공격 장소: 보통 전쟁 당사국은 상대국의 인구밀집지역이나 산업지역을 공격하지 않는다. 자국도 동일한 장소에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는 이들 지역에 대한 완벽한 보호능력이 있거나, 군사력 대 군사력의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이다. 북한은 후자에 해당된다. 북한이 승리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남한의 인구밀집지역이나 산업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무기: 군사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재래식 무기로 두 장소를 공격하면 승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력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핵무기의 사용이다. 북한은 3회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09년부터 우라늄을 농축했기 때문에, HEU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공격형태: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공격 형태는 전격전(Blitzkrieg)이다. 전격전은 기습공격으로 전 국토를 전장화시켜 정부와 군부가 정상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어 상대국을 붕괴시키는 전술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중동전에서 이스라엘군이 이 전술로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결국 북한의 무력공격 여부, 공격 강도, 공격 장소는 남한과 미국의 전략에 달려있는 셈이다. 한미협력 혹은 안보리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중단을 압박하느냐? 6자회담과 남북대화로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느냐? 어떤 선택이 국가안보를 가져다주는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안보는 상대를 굴복시켜 이익을 획득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국과 갈등․분쟁․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국민이 심리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대북정책 제안 ③ 북한의 무력도발 관리정책"에서, 무력시위부터 전면전쟁까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덧붙이는 글 경남도민일보에 송고했습니다. #남북전쟁 #무력도발 #도발가능성 #북한위협 #전면전쟁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