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건물에 붙은 CCTV 설치 안내문. ⓒ 최규화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총 19만119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만6725대가 저화질인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이 전국 16대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9만119대의 CCTV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8만6725대가 100만 화소 미만이어서 운전자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화소 미만 CCTV 보유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59%로 가장 많았고, 서울(57%)과 전북(56%), 대구(53%), 경기(51%)는 절반을 넘었다. 그 뒤를 전남(46%)과 충남(41%), 충북(38%), 강원(35%), 부산(33%), 경북(31%), 광주(27%), 울산(22%) 순이었다. 대전은 14%로 100만 화소 미만 CCTV가 가장 적었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3만6922대(19%)였고,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6만6456대(35%)에 그쳤다.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의 경우 부산과 광주, 경북이 각각 57%와 56%, 51%로 많았고, 인천이 12%로 가장 적었다. 최소한 전국 CCTV 65%(46%+19%, 200만 화소 미만)가 수백만 화소의 3G 핸드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노웅래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도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노웅래 의원실이 CCTV 보유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도지사 결재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한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할 수 없이 경남도 현황만 빼고 CCTV 현황을 분석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