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양성평등·남북교류 등 13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경남도(홍준표 지사)를 비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경남도의원과 경상남도기금폐지반대도민대책회의는 17일 저녁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삶 약속하는 경남도기금 폐지 반대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에 대해 조례를 개정한다"며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에서는 기자회견 등을 열어 기금 폐지에 반대했다. 기금 폐지 조례는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는데,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경남도 방침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은 필요하면 빚을 내서도 사업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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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경남도의원과 경상남도기금폐지반대도민대책회의는 17일 저녁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삶 약속하는 경남도기금 폐지 반대 도민대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행사 진행을 한 전현숙 의원은 "전국 최초의 기금 폐지이고, 기금 폐지 반대토론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영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당선 이후 전적이 화려하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무상급식 중단해서 얼마나 도 살림살이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필요하면 빚을 내서도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성을 높이는 게 그 이유다. 공공성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금이 폐지되었을 경우, 정치 환경이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치환경을 바꾸는데도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사회를 본 이경희 전 경남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예산은 도민의 권리인데 이것을 지키는 게 왜 이리 힘드냐"며 "어떤 기금은 수십년에 걸쳐 준비를 해왔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싸워서 만든 것이다.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의논도 없이 폐지되었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경남도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며 "도정의 신뢰도는 은행이자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2014년 2월 17일 경남도가 낸 보도자료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했지만, 무상급식은 이미 중단된 상태"라 말했다.
그는 "기금 폐지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대타협이나 협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선이자 아집일 뿐"이라며 "경남도가 2013년에 기금을 운영하고 낸 자료를 보면 유지 내지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석 "예산 감시 활동 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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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17일 저녁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삶 약속하는 경남도기금 폐지 반대 도민대토론회"에서 발제했다. ⓒ 윤성효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기금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일몰제'로 바뀌었다. 바로 기금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5년 안에 정리하고 연착륙하자는 것이다. 기금을 조정하고, 성과를 보고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남도는 정부의 다른 지침은 받지 않고 이 지침을 바로 받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기금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그런데 영남과 호남의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같은 정당이다 보니 정반대다"며 "경남에서 기금 폐지는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남도는 부채를 없애겠다고 한다.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부채 제로'라는 것은 말장난이다"며 "기금의 이자가 낮으면 경쟁입찰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올릴 수 있다. 기금을 빼서 빚을 갚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경남도 회계 결산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2863억, 2014년 4633억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는 그만큼 남았다는 말이다"며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예산감시를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예산 감시를 해야 한다"며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끝까지 따져야 한다. 홍준표 지사가 쓴 밥값 영수증 하나부터 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희경 성인지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김정광 경남겨레하나 집행위원장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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