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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 경실련통일협회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Zenko>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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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해외파병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다른 나라 군대에 탄약, 연료 제공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재밌는 사실은 법률 개정 전 남수단에 진출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에 탄약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점이다. 일본 현행법상 불법이다. 한국정부가 오히려 일본 재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도움을 준 셈이다.
- 안보법안 재·개정은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위헌 논란까지 감수해 가며 아베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헌법 9조에 따르면 일본은 무력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1972년 국회는 헌법에 의거해 일본이 자위권을 갖는 것이 분명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도 있다. 안보법안 재·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베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외 이권 확보에 이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 당시 일본 자위대가 진출한 이라크 '사마와' 지역의 플랜트 수출을 일본 기업이 많이 차지했다. 한국의 해외파병 역시 이면에는 이런 이권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정부 동의나 요청 없어도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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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를 위해 일본 국회앞에 모인 시위대 영상 지난 9월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를 위해 일본 국회앞에 모인 시위대 영상 ⓒ 경실련통일협회
-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분명하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아직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된 시점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인도, 아프리카도 가능한데 바로 이웃국가인 한국은 안 되겠는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보이면 일본의 자의적 판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인터넷(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공격이 가능하다. 심지어 무기·탄약 제공에는 핵무기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일본의 평화유지군(PKO) 파병 역시 당사국의 승인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한일회담의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생활 속에 운동이 지금의 일본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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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회앞에 운집한 안보법안 반대 인파 일본 국회앞에 운집한 안보법안 반대 인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안보법안 재개정을 통과시켰다. ⓒ 경실련통일협회
- 현재 일본의 여론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일본 국회 앞에서 수 만 명이 모인 광경은 무척 인상 깊었다. 일본 시민들이 연대와 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가?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것은 당연하다. 법안 통과 직후, 여론 조사에서는 강제 체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67%, 마이니치신문에서 65%로 나타났다. 안보법안 반대 기간 동안 2만~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참여다. 대표적인 단체는 쉴즈(shied)라는 대학생 단체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여주었다. 일반 주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대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부터이다. 우리는 2010년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원전반대 시위를 했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건강한 삶이 위협받자 거리로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모여 안보법안 반대 투쟁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시민들 역시 우리 자식들이 군대에서 직접적인 평화를 위협받는 문제가 되자 거리로 또 다시 나왔다. 시위는 처음에는 단순 안보법안 반대 집회였으나 아베퇴진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권, 평화, 국민주권 등 일본 헌법에 기초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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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노코 군사기지 건설반대 시위 일본 자위대 해외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헤노코 군사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진 ⓒ 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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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건 안보법안이 통과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베정권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로 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발표한 아베노믹스 2단계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바로 GDP 600조엔, 출산율 1.8%, 개호이직(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제로이다. 허무맹랑 그 자체이다. 2014년도 일본 GDP는 490조엔이며 2020년에 600조엔이 되려면 연평균 3%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률이 3%가 넘었던 것은 지난 1991년이 마지막이다. 출산율 역시 2014년 1.42%에 불과하며, 일본의 신자유주의적인 현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개호보수 제로 역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편법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아베 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현재 행동실행위원회는 매월 19일마다 전쟁법 폐지, 아베 내각 타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제헌절인 5월 3일까지 2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전쟁법 폐지 서명도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일본 자위대 선제공격 훈련을 저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호주 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은 상륙작전 중심의 선제공격 훈련이었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일본의 연합 훈련 역시 상륙훈련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는 헤노코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다. 헤노코 신기지는 미군과 자위대의 공용 기지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전쟁법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전쟁법 폐지를 위한 통합단일후보를 준비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전쟁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최근 단독 후보를 내왔던 공산당 역시 호의적이라 기대가 크다. 여섯번째는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 무기 수출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바라는 많은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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