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인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넣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성 부장판사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기고한 '세월호' 관련 발언이 떠돌며 더 큰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따뜻한커피'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럼 당신 집 강아지 죽어도 대통령 책임인가. 이재명시장 당신이 사는 동네 교통사고 나 사람 죽으면 이재명 당신 책임인가. 이재명 당신 동네 건물에 불이 나 사람 죽으면 이재명 당신 책임인가"라며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등. 극우 성향의 글을 써 몇몇 언론사가 보도 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재조명 되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위 글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작성되어 '작성자 = 성창호' 라는 허위 출처 형식으로 무차별 적으로 여러 군데를 떠돌다 언론이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기사로 판명 됐다. 이에 해당 매체들은 작년 11월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등 적잖은 오보 소동이 있었다.
하지만 성창호 부장 판사에 대해 우려는 쉽사리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가 지난 해 최순실, 안종범의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 했던 것이 드러나 '혹시나' 했던 국민들의 우려가 성창호 부장 판사에게 더 큰 불신으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압수 수색을 3차례나 당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하고, 글로벌 기업의 총수로서 신원이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해 구속영장 가장 핵심 근거 두 가지를 충족 시켰다는 평가가 '기각' 결정에 최대 사유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반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뚜렷한' 정황이 담긴 자택 CCTV 기록물 압수수색본에 대한 포랜식 복원기록이 있고, 조윤선 장관에 경우 끝까지 부인하던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설' 정황이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원본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어 복구, 그에 따른 '핵심' 물증이 발견 되었으며 청문회 출석 당시 했던 수 많은 위증 사례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회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각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향후 판결이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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