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주일이 지났다. 그 짧은 시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TPP 탈퇴, 맥시코 국경에의 장벽 설치 등 지극히 미국 중심적인 정책을 실천으로 옮겼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을 하락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물론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극단적인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주체는 미국인데, 왜 돈은 멕시코가 내야 하는가. 멕시코 대통령이 단 한 푼도 내지 못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결국 앞으로 두 나라 사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장벽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했으나, 미국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 실질적인 멕시코의 돈으로 장벽을 올릴 전망이다.기업에 대한 압박은 또 어떠한가. 여러 자동차 기업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미국에 투자하라는 강한 압박을 내렸다. 기업들은 우선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밝혔으나, 속으로는 분명히 불쾌할 것이다. 트럼프의 압박은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오늘 본 행정부는 이민 행정명령까지 서명하였다. 이민자 또는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인데, 미국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입국제한 대상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 여파는 당장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슬람권 국가에서 출발해 미국 JFK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 11명이 공항에 억류되었다. 다른 공항에서도 억류 여행객이 속출하며, 최대 27명이 억류된 상태에 있다.참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JFK 공항 앞에는 수백의 시위대가 나타나 행정명령으로 인한 입국금지 조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삽시간에 본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미국 중심주의 및 인종주의의 부활이 시작되는 순간이다.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배워야 한다. 이미 한국의 이권은 수많은 외국인과 강대국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MB정부 당시 미국과 일본에게 넘긴 이권과, 박근혜 정부 4년간 중국에 넘긴 이권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그 결과로 한국의 국격이 좋아졌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상이지만, 한국의 국격은 추락할 대로 추락하였고, 국제적으로 호구가 되었다.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울된 주장일 뿐이지만, 이미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많은 부동산들이 중국의 영토로 넘어갔고, 길거리는 온통 중국어로 가득 차 있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상황까지 왔다. 서울의 주요 상점가만 가더라도, 길거리는 온통 중국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싸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면, 그 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 국방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미국에 얼마나 더 퍼주기 위해 그 동안 쌓아 온 우리 국방력을 한 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발언을 일삼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미국을 위해 싸드를 설치하고자 하니 북한과 중국이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 썩 내키지 않은 눈치를 보이고 있다. 열강 속에 갇힌 나라가 꼭 구한말을 연상시킨다. 국격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것이다. 설령 정부의 설명대로 국방을 위해 싸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여도, 주변 나라의 입김 때문에 제대로 실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삼성과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이 내수용과 외수용 제품을 따로 제작하였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오래 전부터 삼성에 자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외국 전자제품으로 바꾸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현대차를 '흉기차'라고 부르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수출을 목적으로 외수용에 더 공을 들인 결과,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글로벌 기업'을 버리더라도 국민을 먼저 챙기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백보 양보하여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자국민을 제1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외국을 위해 쓴다면, 그것만큼 아이러니는 없다.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극단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결과가 미지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만큼은 미국인을 위한 정책이 있음에 틀림없다. 아무리 한국이 수출 중심 국가이고, 중요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지만 외국인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자국민을 소홀히 한다면 타국에 복속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시간 문제가 된다.우리도 미국을 따라 '위대한 한국인'을 제창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금 유신 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고, 다시금 어둡던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생각이다. 그러나 21세기가 세계화가 되었다 해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것이기에 우리를 위한 정책을 먼저 펼쳐야 함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트럼프 #자국주의 #한국 #중국 #호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