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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제대로 처벌받을까?"

동물권단체 케어가 주최하는 동물보호전문가교육 열려... 9개월 여정 시작

등록 2017.03.20 14:10수정 2017.03.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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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설립된 동물권단체 케어는 15년동안 동물권확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동물권단체 케어


매년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 약 9만 마리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1.6%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2014년 반려동물등록 의무화를 거치면서 2015년 말 기준 반려동물 97만여 마리가 등록됐다. 또한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도 2010년 10만여 마리, 2012년 9만 9천여 마리, 2013년 9만 7천여 마리, 2014년 8만 1천여 마리, 2015년 8만 2천여 마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되고 있으며 이렇게 유기·유실된 반려동물 가운데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45.8%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로 처리된다. 또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식 축산업 문제와 농장동물들이 전염병에 노출됐을 경우 무참히 생매장하는 문제 등 동물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쌓여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아래 케어)는 '날로 늘어가는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사회 전반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주도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 동물보호전문가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케어는 매년 동물보호전문가 20여 명을 배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케어 입양 답십리센터에서 '2017년도 4기 동물보호전문가교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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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케어 입양 답십리센터에서 ‘2017년도 4기 동물보호전문가교육’이 시작됐다. ⓒ 강재원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생명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수강생들을 맞이하며 케어를 소개했다.

"케어는 2002년도에 설립한 동물권단체예요. 동물권이란 동물은 온전히 스스로가 주인이기에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동물보호라는 말은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물은 지구 안에서 인간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 생명체이기에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공존하자는 의미에서 동물권단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느 국회의원이 개고기를 합법화하자고 발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화가난 시민들이 공청회 자리에 모이게 됐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울에 동물권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동물권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나마 시민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해드리고, 수강하신 분들이 각자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동물권단체에 직접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조금씩 처벌수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문제는 사법부에서 결코 법에 명시된 처벌수위로 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1년 징역 나오는 거야? 천만 원이하 벌금 제대로 나오는 거야?' 6개월 징역형 단 두 번,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아주 잔인했던 동물학대사건이 겨우 500만원 벌금 한두 번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30만원, 40만원 많아야 100만원이었어요. 사법부가 사람과 동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과 동물의 사건, 동물은 물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법부의 생명존중에 대한 결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올해 저희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과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축산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식품으로 어떻게 다루느냐를 더 중요하게 관장하다 보니 동물보호는 밀릴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것과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날 교육에 참가했던 수강생 김진형(가명)씨는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대학 전공으로 특수동물학과를 선택하면서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야생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면서도 사실 동물권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동물권을 포함해 동물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동물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구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희처럼 동물에 대해 생각하고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희가 내놓는 목소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작은 바람을 전했다.

한편 케어는 동물보호전문가교육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총 아홉 강좌로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강좌를 통해 '반려동물의 현황과 과제' '개식용 이슈의 쟁점과 과제' '길고양이 이슈의 해결방법과 올바른 정책방향' '동물학대 사건의 해결사례와 동물관련 법 현황' '농장동물의 현실과 범지구적 대안' 등 동물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며 동물보호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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