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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대한 여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 논의 절차를 설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전과 관련된 공론화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 아래 전문가들과 원전지역 대표,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추천위원 2명이 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있다면서 출범식 직후 사퇴하는 등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중 2명이 출범하는 날 사퇴하고, 중간에 원자력계 사람들도 사퇴하는 등 논의 절차나 민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반쪽짜리 공론화가 됐다"라고 평했다.
원자력학계는 "결정권 가진 시민배심원단 편향성 우려"
이번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원자력학계 등 '탈핵화'에 반대하는 쪽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원자력학계는 공론화 과정에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들의 편향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 건설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보다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려면 그에 따른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과 노력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라면서 "위원회가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방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 점에서 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공론화위 논의기간 늘리고, 논의 과제도 폭넓게 가져갈 필요 있어"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쪽과 백지화를 주장하는 쪽에 모두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라면서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 공론화로 확대되야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양쪽의 토론 과정도 TV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 기간이 3개월이고 내용도 협소해, 제대로 공론을 모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다른 탈핵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 기간과 폭을 넓히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도 "정부가 탈핵을 기정 사실화 한 상태에서 이것(신고리 5,6호기)만 공론화 하려고 하는데, 탈원전 자체를 공론화해야 한다"라면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사례도 (논의 과정에서)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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