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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중구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의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의원들이 "허위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주당 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투표로 동료 의원 제명, 의원직 상실... "초유의 사태 ")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이 의원직 제명이라는, 지방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결과를 부정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중구모임은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때에 주민 의견 수렴없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다수당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제명 처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울산시민연대 "중구의회의 과도한 결정으로 주민 직접선거 결과 무효화 해"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입장을 내고 "이번 중구의원 제명이 징계재량 적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면서 "중구의회의 과도한 결정으로 주민 직접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셈"이라고 평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 간 사실관계 다툼을 떠나 의원직 제명이라는, 의원의 공무담임권 박탈과 지방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결과를 부정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처분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원징계양정 기준이 적합했는지 등을 심각하고 엄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중구의회 윤리특위의 신성봉 의원 제명결정과 18일 본회의 가결은 양자간의 주장이 다르고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설령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건너 뛴 것"이라면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주민 직접선거의 결과를 부정할 만큼의 수준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실, 봐주기 논란 등으로 점철되어 왔던 것을 비판하고 상설특위·외부인사 참여 등을 통해 객관적·중립적 윤리특위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할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중구의회의 이번 결정이 과연 의원의 공무담임권 박탈과 주민의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만큼 제명처분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원징계양정의 기준이 적합했는지 등을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논란이 커지자 중구의회 의장이 나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정당 간 이해다툼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그러나 지방의회의 내부적 자율성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법적 직위를 박탈하는, 즉 의원제명을 옹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사회보편적 기준으로도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지방의회는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와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간 지방의회는 의원의 폭력, 금품수수 등 공공의 이익과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의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의원제명처분 논란으로 윤리특위의 징계처분의 적정성,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불거진 만큼 징계절차의 주민공개, 윤리특위의 외부참여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신뢰성 하락문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중구모임 "직접 민주주의 주민 권리 빼앗은 갑질정치"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중구모임도 20일 성명을 내고 "중구의회의 신성봉 의원 제명 처리는 직접민주주의 시대 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자유한국당의 갑질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사건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 간의 사실 공방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중구의회가 무슨 근거로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처리하였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중구모임은 이번 제명이 전국적으로도 초유의 일이라면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실체적 진실이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징계위에 회부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통해 제명을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사안을 가지고, 법적 처벌 이전에 지방의회가 자체로 처리해 제명을 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할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당시 새누리당)이 지난 4, 5대때 음주 후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을 때도 윤리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고 상기했다.
풀뿌리주민연대는 "과거 중구의회 역사상 징계 관련 건은 1999년 제22회 본회의에서 모의원에 대해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당사자의 사과를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을 뿐"이라면서 "이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 건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풀뿌리주민연대는 "그 정도가 제명을 할 정도의 사안인지, 제명의 법적 근거는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과정, 주민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처리하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그동안 관행화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의회내 갑질정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수당에 대한 다수당의 정치적 살인행위"라면서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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