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비리 원천차단 어려울 듯

비리 재단 내부고발자 찾기도...관할지자체는 “나몰라라”

검토 완료

김영욱(kyw68104)등록 2017.09.27 14:45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복지재단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은 현재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재단 사무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재단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는 빌미로 인권침해성 보복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내부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 3명의 책상을 복도로 들어내 업무를 보도록 지시했으며, 나머지 사무실 직원들의 책상도 벽을 향하도록 해 직원들 간 소통을 막은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도 감독기관인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상황 인식을 못하는 듯 "아마도 복도에 있는 책상은 치워졌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또 "그럼, 복도에 있던 책상이 사무실로 다시 옮겨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내부고발자의 인권은 내 알바가 아니라는 투로 "오늘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복지재단의 이름을 알려주면, 직접 확인해보겠다"라는 질문에도,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외부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민원인이 대구시와 서부경찰서에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특별감사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이 민원을 북구청으로 이관했고, 7월 초 해당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또 서부경찰서도 같은 시기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혐의들의 사실로 드러났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지재단 비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당 지자체가 특별감사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매년 정기적인 감사가 있지만,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다는 것을 이번 복지재단 보조금 횡령비리 사건이 또 다시 보여주었다.
 
현장의 담당 공무원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실있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복지재단에 대한 각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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