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사용은 연장됐지만 공사 이관은 '답보' 인천시는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 합의' 2주년(2015년 6월 28일)을 기념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약속대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 받고,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양도 받은 땅에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자 합의'는 2016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연장하는 대신, 매립이 끝난 매립지(1,2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를 인천시로 이양하고 이관하는 게 골자다. 4자 합의로 환경부와 서울시는 ▲1ㆍ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 등 665만㎡를 인천시로 즉시 양도 ▲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 ▲공사 이관 후 1매립장 일부 등 268만㎡를 인천시로 양도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부터 3년간 매해 22.3%씩 인상하고, 인상한 금액의 50%를 가산금으로 별도로 책정해 매립지 주변지역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대신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1매립장은 현재 드림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사가 이관 돼야 인천시로 넘어오게 돼 있고, 2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더라도 안정화 하는데 최소 3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도 받아도 무용지물이다. 결국 공사 이관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사 이관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정부 공기업인 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려면 우선 환경부가 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한다. 그러나 공사, 공사노동조합과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 또한 '공사 이관에 따른 노조와 주민협의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가 제시하는 게 조건인데 제시한 게 없다'며 이관에 미온적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야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은 공사의 적자를 인천시가 떠안게 된다며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사 국정감사 때 홍영표(민, 부평을) 위원장은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관에 반대했다. 이에 이재현 공사 사장 또한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다 서울과 경기도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사 이관에 부정적이다. 공사를 이관하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 다음 수순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조건부 연장을 위해 4자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처럼 노조와 주민협의체의 반대, 적자 공기업에 대한 우려, 인천시의 공사 경영 전문성 우려 등으로 인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인천경실련, "공사 이관 '인천시의 선결조건' 해명해야" 4자 합의의 핵심이었던 공사 이관이 진척이 없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등은 '공사 이관의 타당성'을 짚어 보기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 하지만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하면서 무산됐다. 공사는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이관은 시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인천시가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주민 및 공사노조 등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선결조건이 쟁점을 부각하자, 인천경실련 등은 27일 성명을 내고 시에 "공사 이관을 우해 선결조건 이행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조속한 매립 종료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주문했다. 인천경실련 등은 "특히 환경부와 시는 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지방선거 이전에 제반 쟁점을 마무리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각 실천 주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이관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4자 합의 때 우려했던 대로 영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걱정했던 대로 인천시민들의 쓰레기 반입 비용은 내년에도 또 오를 예정이다. 수도궘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성돼있으며, 1매립장(약 409만㎡)은 2000년에 매립이 끝났고, 2매립장(381만㎡)은 거의 다 사용해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4자 합의 후속조치로 3-1공구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15년 6월 '4자 합의' 때 당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그리고 '매립지 3-1공구(103만㎡)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3공구에 추가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합의했다. 공사 이관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매립지 영구화는 현실화 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때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자 합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