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로스쿨생의 가계소득에 대한 오해 - 로스쿨생의 70%는 금수저일까?
로스쿨과 관련해 가장 연관성이 깊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금수저'일 것이다. '부의 대물림의 수단인 로스쿨', '금수저의 전유물인 로스쿨',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로스쿨'등 로스쿨과 관련된 이미지의 대다수는 로스쿨에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은 사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보도되는 자료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국감에서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발표한 로스쿨 소득분위 관련자료와, 이를 보도한 언론들의 보도형태이다.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국정감사에서 로스쿨에 월 가계소득이 804만원(소득분위 8∼10분위)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35.7%이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32.1% 인데, 이 둘을 합친 67.8%가 고소득층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원 비율이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로스쿨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신문사는 세계일보이다. 세계일보는 이 내용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일반적으로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그 후 다른 언론사들은 '로스쿨생의 70%는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붙여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는 '학부생과 로스쿨생간의 소득격차가 현저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부생과 로스쿨생의 가계소득격차는 현격한 것인가? 그 대답은 NO이다.
Ⅱ. 유은혜(경기 고양시 병)의원이 근거로 활용한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이 보도는 통계를 인용해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학부생과 로스쿨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보에 불과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하의 자료들을 준비하였다.
▲ 학부와 로스쿨생의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류에 따른 소득분포 학부와 로스쿨생의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류에 따른 소득분포이다. 일견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 양필구
위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학부생과 로스쿨생의 소득분위를 구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기에는 학부생과 로스쿨생 사이에 현격한 소득격차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학부생의 10분위는 16-1학기를 기준으로 8.3%에 불과하지만, 로스쿨생은 17-2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21.19%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양자를 비교적상에 둔 것은 미신청자의 비율이 36%대 이기 때문에 이 두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에 그 격차는 일견 심각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외면상의 분석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유은혜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보도를 한 것은 1. 유은혜 의원이 사회의 진정한 갑들을 비난할 용기는 없지만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동하기 위하였거나, 2. 유은혜 의원실의 자료분석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Ⅲ. 유은혜의원의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사전조사내용들
1. 로스쿨생의 입학연령과 학부생의 입학연령의 차이
2018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들의 평균연령은 32.9세이다. 이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할때의 평균연령을 추산하여본다면 약 29세를 조금 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산정방식을 학부생과 로스쿨생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경우에 생기는 오차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학부생과 로스쿨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같은 학생이라는 인식의 전제하여 소득을 비교하지만, 학부생의 평균입학연령이 19∼2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의 부모는 근속연수가 평균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2. 근속연수 10년 차이가 가져오는 소득수준의 차이
결국 로스쿨생과 학부생의 소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근속연수가 10년이 차이가 날 때 과연 소득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근속연수 10년'이라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로스쿨생을 금수저로 매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비교할 때는 비교대상을 동등한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표를 활용해야 할까? 필자는 이를 위해 1. 최저임금의 변천(국가기준) 2. 한국노동페널조사지표(노동자측 기준) 3. 전경련의 통계자료(기업인측 기준)라는 3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공정한 수치산출을 시도하였다.
먼저 최저임금에 따른 비교를 하여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이고 2009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이어서 양자의 임금차이는 1.8825배 이다.
▲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증가 - 노동자측에 가까운 조사자료 노동자측에 가까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증가의 분표를 나타낸 도표이다 ⓒ 양필구
그 다음 참고지표는 한국노동패널이 조사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율이다. 해당 도표를 보면 근속연수 10년차는, 1년차 때 임금이 121만원인 경우 22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이 1.8181배 증가 한 것이다.
▲ 기업인 입장에서 파악한 근속연수별 임금증가율 기업인의 대표단체인 전경련에서 파악한 근속연수별 임금증가율 ⓒ 양필구
이 지표는 경제인단체에서 만든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과 근속 10년차의 임금차이는 2.2∼2.5배 정도이다.
필자는 위 지표들 중 노동계에서 제시한 수치와 최저임금 수치를 학부생과 로스쿨생의 소득비교에 활용할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단체들의 경우 임금의 증가폭을 과대평가하여 임금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가장 근사치로 추정되는 값인 1.8X배, 그 중에서도 최저치인 1.8배를 학부생의 소득에 곱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부생들의 가계소득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나이의 평균인 29세 즈음에 얼마가 될지를 추정해보았다.
Ⅴ. (로스쿨에 입학할 연령대가 된)학부생과 로스쿨생의 소득비교결과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0원부터 10분위 기준인 1295만원을 만원단위로 쪼개었다. 예를 들어 16-1학기 1분위(소득134만원 이하)는 그 인원이 239,415명이다. 이를 134로 나누면 1만원당 1787명이 분포한다고 추정이 된다. 여기에 기존 소득에 1.8배를 곱하여(예를 들어 75만원에 1.8을 곱하면 135만원이 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기준상 135만원은 2분위 소득자가 된다. 즉 현제 1분위 소득자중 0원부터 75만원까지는 10년 뒤에도 1분위 소득자이고, 76만원부터 134만원[1분위의 최고치]까지는 2분위 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10년 뒤의 소득분위를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1학기 한국장학재단산정 소득분위 및 1.8을 곱한 보정된 소득분위]
▲ 보정된 소득분위 기존 소득분위에 10년간 증가한 임금의 비율인 1.8배를 곱하여 만든 새로운 소득분위 ⓒ 양필구
그리고 이 수치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로스쿨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한 이들의 소득분포를 조사한 도표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학부의 소득분위는 정리과정이어서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로스쿨의 경우에는 16-2학기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그 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미 신청자의 비율이 가장 흡사한 학부의 16-1학기와 로스쿨의 17-2학기의 소득분위 %를 비교해 보겠다.
▲ 보정된 학부생의 소득과 로스쿨생의 소득비교 보정된 학부생의 소득과 로스쿨생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이다. 양자의 차이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양필구
학부의 소득증가분을 예측하여 보정하고 로스쿨생들의 소득수준과 비교한 결과 양자의 차이는 사실상 0%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1∼5분위는 -값이 나오고 6∼9분위는 +값이 나오는 것은 10년간 근속연수의 차이가 1.8배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7X배의 소득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양자의 소득분위차이가 보정결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양자가 다른 집단이 아니라 같은 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세간의 평가처럼 로스쿨생의 가계소득이 학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면 양자가 일치하는 지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일반사회의 통념과는 정 반대이다. 만약 경제인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최저임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학부생의 가계소득이 로스쿨생보다 더 높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것 중에서 진실과 정 반대의 것이 상당수 있다. '로스쿨생은 금수저 집단이다'라는 통념도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정의로운 척 하고싶은 얼치기 정치인의 생각없는 발언으로 인해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이들의 잘못된 통념이 바뀌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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