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하려했는데 추 대표가 이번주 정국구상 휴가 중이라 글로 전한다"며 추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 남소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심상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자유한국당의 가랑이 밑을 기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 갑, 전 당대표)은 "추 대표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대표도 그만뒀고 부담없이 몸이 가벼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가랑이 밑을 기어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추 대표가 전면에 나서 대결 국면을 협상과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하던 말미 나온 말이었다.
심 의원은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요구가 이번 개헌"이라고 평가했고, 그래서 더욱 "대결 정치가 아니라 협상과 대화로의 국면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상정이 밝힌 '추미애 역할론'
인터뷰는 심 의원이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광진구 을)에게 띄운 공개 편지가 계기가 됐다. 심 의원은 편지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4인 선거구 안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께서 직접 챙기셔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추미애 대표께 드리는 공개편지... '이건 아닙니다'
심 의원은 인터뷰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민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선거제도와 관련 정의당과 민주당은 적극적인 협력의 연대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비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했다.
심 의원은 추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당론이나 국정과제와 상반되는 입장을 서울시당이 전달한 경위와 논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고, "당론과 어긋난다면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럴 리 없다고 보지만,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 의원은 추 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다 합의해놓고 한국당이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한국당은 상수로 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게는 어떻게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데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으며, 야당에게 여지를 좀 주거나 달래서 타협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건 집권 여당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그런 힘과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추 대표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고 대통령이 나서게 된다면, 그건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받들 능력이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주도적으로 힘을 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거듭 추 대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개혁이란 험난한 숙제가 잘 풀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추 대표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내가 대표할 때도 자주 만났는데, 추 대표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을 줄 거라 본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a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 남소연
"매우 실망스럽지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지 않을까"
- 공개 편지와 관련해 추 대표 측에서 연락은 왔나.
"아직은 뭐. 지금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답을 기대하진 않는다. 아마 다녀오셔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4인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한) 상황이나 과정을 보고 판단하시리라 본다. 제가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요약해달라.
"공직선거법 26조에 기초의원은 2인에서 4인으로 선출하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다양성이나 비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선거구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양당이 담합해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해놨다. 독소 조항을 넣은 것이다. 사실상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거다. 양당이 기득권 누려온 거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 확대 방침을 결정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다 참여했고 시민토론회도 했다. 기득권 큰 당이라고 꼼수 쓰지 말고, 명실상부 서울 시민의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러운 거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당 당론은 큰 틀에서 같다.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편지를 추미애 대표께 쓰게 된 거다."
- 민주당 서울시당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보나.
"예단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번에 뛰실 후보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유리한 선거구가 됐으면 하고 바랄 거다. 그걸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인데, '그분들의 뜻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지 않았을까' '전반적 동의 없이' '서울시당이 제출했겠냐'는 의구심은 있다."
"이번 개헌은 촛불의 요구... 국회에서 발의돼야 정상"
- 공개편지에서 추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
"당론과 다른,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상반되는 입장을 서울시당이 전달한 경위와 논의 과정에 대해 당연히 대표가 살펴봐야 한다. 또 당론과 어긋난다면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럴 리 없다고 보지만, 당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당이 그런 입장을 전달하게 됐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 총괄적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짧은 글이지만 상당히 고심해서 썼다(웃음). 이런 얘기하면 한국당한테는 뭐라 안 하고, 민주당만 뭐라 하냐는 분도 있지 않나. 지난 대선 때 다 합의해놓고 한국당이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한국당은 상수로 두는 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떻게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다. 야당에게 좀 여지를 주고, 달래서 타협 테이블로 끌어내는 건 집권 여당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개헌 분명하지 않나.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요구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되는 게 정상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나서게 되면, 그건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받들 능력이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추 대표가 전면에 나서 대결 국면을 협상과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민주당 쪽과 대화가 잘 안 이뤄지면 파트너십에 위기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권력 분점, 이게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법에서 보장된 범위 안에서의 기득권 양보조차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잘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정치 개혁이란 험난한 숙제가 잘 풀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추 대표가 국민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 어떤 형태로든 답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나.
"당연하다. 지금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에 모여있지 않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은 상당히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신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에 대한 답이라기 보다, 서울시민들에게 답을 주셔야 될 것이다."
"추 대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
a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하려했는데 추 대표가 이번주 정국구상 휴가 중이라 글로 전한다"며 추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 남소연
- 만약 답이 없다면?
"그럼 제가 뵈러 가야죠(웃음). 내가 대표할 때도 자주 뵀는데, 추 대표께서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주실 거라 본다. 서울시 사례로 말했지만, 추 대표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주도적으로 힘을 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다. 애쓰고 계시겠지만, 권력도 나눠야 하고, 기득권도 내려놔야 하고, 국회의원 자리도 조정해야 하는 문제다. 때문에 집권 여당이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가능성을 만들어낼 때, 더 헌신할 때 성사가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되냐, 안 되냐' 시기 문제 갖고 격돌하는 대결 정치 국면이라... 요즘 말 한 마디 하기가 아주 조심스럽다(웃음). 양당의 대결 정치가 아니라 협상과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절실한 시기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 80여 분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대체로 분위기가 '되겠어?',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 또 '해야지, 이번에 바꿔야지'다. 다들 바꿔야 한다고 하고, 성사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나.
다들 약속한 일인데, 대선 때도 약속한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책임 공방 전투만 남은 거 아니겠나. 그럼 결국 좌초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된다,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힘과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추 대표다, 이렇게 생각한다."
- 그럼 답에는 최소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지금 서울시당에서 불거졌지만, 유사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다. 양상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같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해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지금 헌정특위에도 지방선거 관련법이 많이 올라와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지방선거와 다 연동되는 거니까. 추 대표께서 강력한 의지 표명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양당이 기득권이었는데, 아직까지 현재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이 원 사이드하게(일방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준표 대표께서 세상 변한 줄 모르고(웃음), 가서 힘으로 막으라고 했는데, 다소 시차 적응에 문제 있으신 게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도 과거 양당 체제처럼 되리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지금 여론상으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 대표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시면 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탄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나온 이 말... "한국당 가랑이 밑을 기라고 해도 기겠다는 심정"
심 의원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물었다. 지금부터는 입말, 그대로 옮긴다.
"작년 대표 그만두고 제가 다른 현안에 대해서 일체 인터뷰 안 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만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먼저 우리 당 대표도 바뀌셨는데, 전직, 현직 다 이렇게 같이 떠들면 누가 대표인지 모르고요. 우리 이정미 대표가 자리잡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OX 인터뷰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직 시기상조고.
단순히 여야 포지션을 넘어서서 국가를 책임지고 또 염려하는 포지션에서, 어쨌든 제가 대선후보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잘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심연대' 만든 것도 그렇고, 헌정특위에서도 그렇고, 뭐, '개헌정치'가 아니고, 실제 개헌과 선거구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한신 고사처럼, 한국당의 가랑이 밑을 기라고 해도 제가 기겠다는 심정으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어요."
- 놀라운 말씀인데요.
"뭐, 놀라운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각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누군가는, 응?, 또는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걸 또 가장 몸이 가벼운 제가, 최선을 다해야, 또 다른 분들, 몸이 무거운 다른 분들, 왜냐하면 큰 당들 또 걸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역할을,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 방금 가랑이 밑을 기라고 해도 기겠다는, 그 말 (기사로)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제가 준비된 워딩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추 대표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 부담 없이, 몸이 가벼운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랑이 밑을 기어서라도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a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하려했는데 추 대표가 이번주 정국구상 휴가 중이라 글로 전한다"며 추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 남소연
| 심상정이 지목한 독소조항 그리고 '민심연대'의 면면 |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심상정 의원 표현대로라면 제26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제4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난 11월 27일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를 출범시켰다. 심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개인의 이해와 정파의 이해 득실을 넘어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심연대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민병두·박광온·박영선·윤호중·이상민··전해철·조정식·홍영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종섭·주광덕·홍일표(이상 자유한국당), 김성식·손금주·오세정·유성엽·정동영·주승용·천정배(이상 국민의당), 김세연·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이상 바른정당), 김종대·심상정·추혜선(이상 정의당)
|
[관련 기사]
거대 양당의 '독식', 2인 선거구제가 만든 비극
민주당이 한국당과 연대라니... 이재명 외침 외면하나
"무투표 당선이라며? 축하해"... 이걸 또 봐야 하나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