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심재상(또디;필명)전 노사모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찾았다.
우상호 의원을 만난 심재상 전 노사모 사무처장은 '버스완전 공영제', '토지임대 주택분양', '소규모 순환재개발'이라는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들고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한 정책연대, 공유를 제안한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정책시리즈 3, '서울아 가즈아'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 wifi'가 있다면서 심재상 예비후보의 정책 제안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심재상 예비후보와 우상호 의원은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주거복지 문제도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 차원에서 종합적 밑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남시장에 도전하는 심재상 예비후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우상호 의원. 이 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각각의 지역에서 얼마나 구체화, 현실화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에서 이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심재상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011.3월 스마트파크(주)창업, 각 통신사의 패쇄형 와이파이 망을 최초로 개방하여 버스공공 와이파이 완전개방을 수원과 성남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3월15일(목) 11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심재상 예비후보는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성남시장에 나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사람중심, 사람사는 도시 성남'이란 슬로건을 내걸은 출마 선언문에는 이미 상당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심재상 예비후보의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2000. 06 ~ 노사모 가입
2001. 11 ~ 경기동 부노사모 부대표 및 국민경선 대책위원장
2002. 05 ~ 경기동부 노사모 부대표 및 대선 기획팀장
2002. 10 ~ 개혁국민정당 성남 수정구 지구당 초대 위원장
2006. 03 ~ 전국노사모 사무국장,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공약개발팀장
2008. 01 ~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조성준후보 선대위 기획실장
2008. 05 ~ 중원구 21세기 지방자치포럼 사무국장 (지구당 대행체제)
2010. 01 ~ 민주당 김창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영입 및 정치-조직사업 담당
2011. 03 ~ 스마트파크(주)창업. 각 통신사의 폐쇄형 와이파이망을 최초로 개방하여 버스공공와이파이 완전개방하여 수원과 성남에서 전국최초로 실시
2015. 10 ~ 은수미 중원구 영입 및 정치-조직사업 담당. 환경운동연합 회원
2016. 06 ~ 전국노사모 사무처장,성남참여 자치시민연대 자문위원
2018. 01 ~ 성남민주화사업회 이사, 현재 스마트파크(주) 대표이사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행적을 보면 노사모를 시초로 한 민주시민 사회의 활동가로서 정치 기획, 정책에 꾸준히 관여 점차 자신의 정책 구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눈에 띈다.
▲ 지방자치장 예비후보간에 정책이야기와 서로 격려를 하며 전국 노사모 전 사무처장 심재상(또디;필명)과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상호의원이
악수를 하고있다 ⓒ 김은경
▲ 성남시장 출마선언 한 심재상 예비후보 전국 노사모 전 사무처장 심재상(필명 : 또디)씨가 3월15일 성남시의회 시민개방 회의실에서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 후 주먹을 불끈 지으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심재상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심재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오랜 시민단체, 정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정책개발 능력을 키웠습니다. 정책면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셈입니다. 또한 노사모의 창립멤버고 두 차례 전국노사모 사무처장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국민참여단 부단장으로 전국을 두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정책구현이 쉽지 않아 직접 나서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성남시에서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담대한 변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제가, 또 우리가 그동안 성남에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람중심, 사람사는 도시>
저는 '사람중심, 사람사는 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성남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혁신과 복지>로 사람사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재개발 전반을 사람중심의 재개발로 혁신하고 4차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시민의 행복추구, 자유 확대라는 자유민주주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테제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바탕으로 한 혁신을 통해 4차산업 맞춤형 도시의 모범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성남시 최대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도 혁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극소수가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재개발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재개발로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이든 재개발이든 새로이 도시 계획을 세울 때, 4차산업 전환기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를 보급하고, 이에 맞춰 자율주행전기버스를 도입, 완전공영제로 버스무료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복지는 시민의 행복추구, 자유 확대라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복지 관련해서는 이재명시장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자 핵심 공약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통 - 높은 수준의 민관협치로 직접민주주의 구현
성남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소통과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줄 세우기, 편 가르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보여주기식 주민참여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기구를 만들어 운용하겠습니다. 민관협치 기구의 상설화, 예산수립과 집행권을 부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소통은 제가 가장 잘 하는 분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토지임대주택분양' '소규모 순환 재개발' 방식
재개발 방식은 첫째,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토지임대주택분양방식"과 "소규모 순환 재개발" 을 동시 적용하여 토지를 시유지화하고 재개발의 순환용지로 활용하겠습니다.
"토지임대주택분양방식"으로 반값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20평 영세가옥주가 땅을 내놓으시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순환 재개발"은 대규모 이주로 지역경제 악영향을 주는 방식을 탈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된 시범사업을 한 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제시한 최소주거기준을 성남시에 적용하여 주거 안정를 도모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도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상가도 꾸준히 공급할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택(청년, 시니어, 여성 등)도 공급하겠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로 무료버스시대 앞당겨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빌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남 교통체계나 좁은 도로망, 주차난 등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시스템이 맞지 않습니다. 도시 계획 수립시 4차산업에 부합하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판교가 가진 세계적 정보통신 기술력을 활용,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여 이동 수단의 혁신을 이루고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혁신기업이 모빌리티 주도기업이 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보급을 살펴가며 자율주행버스를 빠르게 도입, 신산업과 교통혁신의 결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 대중교통버스 무료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판교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사업 중입니다. 도시 교통시스템 개선 등 진전 상황을 보면서 매년 전체버스의 10%씩 교체, 10년~15년 내에 자율주행버스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버스회사와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종전환 및 일자리 전환의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장기 과제 - 수서도시고속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지하화,
약 25만평의 토지 확보, 도시 계획 부지로 활용
저 심재상은 두 개(수서, 외곽순환)의 고속도로를 야탑동 만나교회 주변에서 복정동까지 지하화하여 약 25만평 규모의 토지를 확보, 순환재개발 부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발주 시 이 사안도 적극 검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편 - 수정구와 중원구 통합
다면평가제 도입
분당구 인구가 56만명, 수정, 중원은 40만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를 합치는 대구제(大區制) 행정개편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공무원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성남시 인구가 내년이면 100만명이 넘어 부시장이 두 명이 되고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대해질 관료사회를 대구제로 총원관리 할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다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상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로 역량 있는 직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핵심공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컨텐츠가 풍부해서 발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나 중앙정부가 계획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것을 빼고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환경, 청년, 여성, 양성평등, 장애인, 보육, 교육, 노동(일자리), 지역경제, 모란시장 활성화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 심재상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여 성남시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 현실화 하겠습니다.
저 심재상은 성남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역량과 용기, 추진력을 겸비한 적임자라 자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사람중심, 사람사는 도시 성남'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남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현가능한 혁신적 정책 발굴로 사람중심, 사람사는 도시 성남을 만들 적임자입니다.
친환경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사람사는 도시 성남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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