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표창원의 실망, "노회찬 의원의 유작을..."

민주당·한국당 '특활비 유지' 합의 비판... "비상상황 감안해서 정면돌파 했어야"

등록 2018.08.09 09:59수정 2018.08.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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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영결식 참석한 표창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현관 앞에서 열린 고 노회찬 의원 국회 영결식에 참석해 두 눈을 감고 있다. ⓒ 남소연



"노회찬 의원의 유작이겠죠.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의 공동 발의자 12인 중 한 명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특활비 문제를 폐지가 아닌 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정리한 여야 지도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되고 좀 상식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후 회동에서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올해 특활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쌈짓돈' 논란이 일었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강화해 사용하겠다는 논리였다. 다만, 같은 회동에 참석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교섭단체 배정 몫 등으로 주어지는 특활비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실망이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활비를 수용할 입장이 아닌 초선이고,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의원이라 입장이 달라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평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면서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구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사법농단 의혹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행정부는 박근혜·이명박 두 분이 다 교도소에 가 계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법부도 워낙 신뢰가 낮기는 했지만 지금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 제 식구 감싸기.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좀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에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남짓 생활한 입장에서 봤을 땐... 국회,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특활비 없으면 안 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표 의원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라며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천 파동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의 인선 문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결정,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아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틈을 엿본 사이비. 드루킹 같은 사건도 파고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는 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되고 좀 상식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초선이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에) 그렇게 (동참)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왜 저 혼자 잘난 척 하고 그래' 이런 눈초리를 안 받았느냐"는 질문엔 "여러 차례 그동안 받았다"라면서도 "필요할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치, 특히 국회의원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끼리의 '동료애'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이제는 깰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공천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그럼 안 하면 된다"라며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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