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국감? 하늘·땅·바다 오간 의원이 있었다

소금값 걱정부터 위성센터 효율성까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8.10.29 10:31수정 2018.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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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총 171개 지구로 1회 이상 설계 변경이 이뤄진 곳은 147개 지구(85.9%)이고, 총 666회 설계가 변경됐다”면서 “이로 인한 혈세 낭비는 약 3500억 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방치돼 있는 선박 문제부터 해양위성센터 문제까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누볐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각종 형식의 자료로 시각화해 비판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언론의 보도가 많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다.

[땅] "농어촌공사 잦은 설계 변경으로 혈세 3500억 원 낭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외국산 원료가 주를 이루는 가공식품 수출만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가공식품 수출금액(15억24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과자류, 면류, 주류, 소스류 등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사안이 심각한 까닭은 현재 우리 농민들의 순수 농업소득은 1천4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공식품에 대한 비중마저 외국산에 비해 줄여버리면 농민들이 구조화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더욱 없어진다"며 "국산원재료 사용 확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서 의원은 "10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총 171개 지구로 1회 이상 설계 변경이 이뤄진 곳은 147개 지구(85.9%)이고, 총 666회 설계가 변경됐다"면서 "이로 인한 혈세 낭비는 약 3500억 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서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면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설계변경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한 선박은 총 2200척에 달한다"면서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 및 주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산정이 불가한 만큼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삼석 의원실 제공

 
[바다]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방치된 선박이 2천2백 척"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1983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한 선박은 총 2200척으로, 그 중 100톤 이상은 272척이며, 추정잔존유량(선박에 남아있는 기름의 양)은 약 1만3849㎘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과 잔존유량을 해역별로 살펴보면 남해 925척(42%), 서해 823척(37%), 동해 452척(20%)으로 남해와 서해에 80%가 위치하고 있다"면서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 및 주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산정이 불가한 만큼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 예산으로 924억 원을 투입했으나 천일염 가격은 2011년 20㎏에 1만1222원에서 올 8월 2435원(21.7%)으로 되레 5분의 1로 급락했다"면서 "정부는 소금산업발전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비축사업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5억 원을 집행했으나, 비축량은 0.87%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시행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국 염전 총 1111개소 중 단 12개소(약 1%)만 지원했다"면서 "제설제 사용 등 천일염의 사용처 다양화 및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인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사나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내피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고, 지정병원조차 없이 근무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늘 부상위험에 시달리는 해경이지만 전담병원이나 지정병원이 따로 없어 경찰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경의 처우개선과 해경 전담병원 지정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내에 두 개의 위성센터를 운용하며 효율성을 저해하고 연구 성과의 연속성을 훼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삼석 의원실 제공


[하늘] "해양위성센터를 해수부 안에 두 개씩이나?"

서 의원은 농림축산부 종합 감사에서 "국내 도래하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81건으로 131%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러시아 등 34개국에서는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면서 "그중 66%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H5N6형이나 H5N8형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라고 치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농식품부 주최 대책 영상회의에 사육농가 대표 참여시키고, 전문 방역단 운용 등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해양위성을 개발해 지난 2010년 천리안 위성1호를 발사해 여러 가지 활용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내에 두 개의 해양위성센터 설립이 예상돼 운용의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해양조사원이 2019년 이와는 별도의 조직인 '국가해양위성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안에 두 개의 해양위성센터가 생기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두 센터의 기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는 위성관련 연구 수행을, 신설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국가해양위성센터'는 위성 지상국 운영 및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해양위성의 경우 고도의 연구 능력과 활용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라면서 "국립해양조사원 내 '국가해양위성센터'는 위성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술과 경험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위성연구 및 활용과 관련한 인프라도 구축 되지 않았음에도 조직을 신설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해양 위성 분야인데 해양수산부 내에 두 개의 위성센터를 운용하며 효율성을 저해하고 연구 성과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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