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토부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 느슨해"

[2018 국감-국토위] BMW 차량 화재 사태, 손해배상 청구 선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등록 2018.10.29 16:14수정 2018.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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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베엠베(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국토위 소속) 의원은 "(BMW의 차량 화재 관련) 자료 제출 과정이 상당히 느슨하다"면서 "BMW 본사와 한국지사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아래 안전공단) 쪽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김효준 BMW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미채택과 회사의 중간 과정 보고 미흡 등을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긴급회의에서도 (사태 조사 관련) 중간 과정이 비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30일을 마지막으로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 모듈의 시정조치 진행 상황 및 부품 수급 계획 보고까지만 있고 추가 진전 사항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부의 직접적인 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 합동 조사단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규명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 추가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118d 등 리콜 미대상 차량에서 EGR 냉각장치(쿨러)의 누수 및 침전물을 확인하고 약 6만 6000대를 대상으로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더불어 BMW의 조사 협조 태도도 물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화재의) 결함과 정보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병윤 안전공단 이사장은 "(회사 쪽에)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까지 166건을 받았으며 추가로 (요청한) 30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의 조사 역량에도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공단) 나름대로 결함과 정보를 분석할 만한 판단 기준도 없나"라고 꾸짖었다. 권 이사장은 "화재 발생사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고, 분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BMW 화재 건으로 회사 쪽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리콜을 실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어 "BMW에서 (차량 화재 원인으로) 제기한 문제 외에 추가 리콜할 부분이 무엇인지, (회사가) 고의로 늑장리콜을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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