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충성 건배사-임종석 비리수집 지시? 사실무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김태우 기자회견 내용 해명·반박

등록 2019.01.21 15:36수정 2019.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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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기자회견 자신의 비위 혐의가 불거진 뒤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비판해 온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기자회견을 아예 보질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10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반박하거나 해명할 것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 대변인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문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왔다.

"염한웅 부의장 음주운전은 '7대 기준' 발표 이전"

먼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관련한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염한웅 부의장 인선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를 보고했지만 청와대를 이를 무시하고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염한웅 부의장이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2017년 8월 31일이었다. 염 부의장을 임명한 이후인 지난 2017년 11월 22일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2회 이상)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했다.


특별감찰반 데스크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한 이유

다음으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반부패비서관실 산하) 데스크에게 지급한 활동비 문제다. 김 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하는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라며 "그로 인해 (특별감찰반 데스크인) 김아무개 사무관은 내근 전담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만들어진 직후 박 비서관과 이인건 특별감찰반장이 반원들의 활동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외근하는 반원들에게는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내근만 하는 특별감찰반 데스크가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외근 반원들이 받던 활동비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박 비서관은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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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 연합뉴스

 
"조국 충성 건배사-임종석 비리수집 지시 주장은 사실무근"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했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비리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라며 박 비서관이 회식 자리에서 '조국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외쳤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로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고 공지했다"라며 "상관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하면 졸병들은 '민정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라면서 "국민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자세하게 반박하지는 않았다.
#김태우 #박형철 #조국 충성 건배사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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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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