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로 회귀한 박근혜정부

[현대사 100년의 혈사와 통사 93회] 박근혜는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할 자질도 시대정신도 없는 인물이었다

등록 2019.05.05 15:40수정 2019.05.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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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2012년 12월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여당의 박근혜 후보와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박빙 끝에 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의 승리였다.

"국정경험도 업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 '박정희 딸' 이란 이유로 상당한 득표력을 보였으니 이 신드롬(박정희 신드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박노자)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시계를 17년 전으로 되돌린 군의 정치개입,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은 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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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선거부정이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혜택은 고스란히 박근혜가 입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이 없었다면 과연 당선이 가능했을 것인가 의문이 따랐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로서 경제정의와 국민화합 등 장밋빛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후 대선공약은 거의 폐기하거나 빌 공약이 되었다. '경제정의'는 대기업 등 재벌 이익으로 바뀌어 서민생계, 청년실업,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검찰중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화합'은 커녕 특정지역 인사들만 중용하여 지역차별을 심화시켰다.

국가의전 서열 10위권의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이고, 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 등 5대 감찰기관장 역시 특정지역의 '동창회'로 구성하였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를 찾다보니 그리되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타지역 인사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언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제 투성이의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회정의와 국민의 도덕 감정에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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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차원에서 툭 쳤을 뿐" 윤창중 '성추행' 부인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 중 대사관 여성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발생 후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귀국을 지시해 따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자신은 여성 인턴에게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툭' 쳤을 뿐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권우성

 
첫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을 시발로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전직 대법관은 전관예우라는 비법으로 1년 만에 15억을 챙기다 낙마하고, 두 번째로 지명된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일제의 한국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따위의 망말로 지명을 사퇴했다. 세 번째 지명자는 각종 비리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인준을 받았으나 성완종 전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명단에 올라 70일 만에 사퇴하였다. 각종 비리 투성의 인사들만을 선호하는 것인지, 그들 세계가 온통 그런 자들 뿐인가 하는 개탄이 쏟아졌다.

초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신헌법 기초자,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 등 정치적,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그 역시 과거 각종 정치공작의 연루자였다. 두 사람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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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청와대 참모진신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박준우 정무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비롯하여 고위직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군입대 기피, 위장전입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어떤 후보자는 입대하여 군복무 대신 석ㆍ박사 학위를 받는 특혜를 누리고, 어떤 인물은 제자들을 동원하여 논문을 쓰거나 아예 제자 논문을 베껴 돈벌이를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사기관 책임자와 공영방송 이사장을 뉴라이트 계열이거나 친일파 후손을 임명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빚은 '환각현상'이고, 고용없는 성장의 혜택은 소수 재벌기업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극심한 실업 상태에서 '5포세대'가 되고, 남북관계는 꽉 막히어 언제 무슨 일이 터질 지 불안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방산비리 등 군수뇌부의 부정부패가 국가안보를 우려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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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노동개악 반대 천주교 시국기도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와 수녀, 신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반대 비상시국기도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현실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미래 세대의 역사관마저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유신의 부활과 권력 영구화만을 꿈꾸고 있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구조 실패, 통합진보당 해체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민변ㆍ민주노총ㆍ전교조 등의 탄압, 청와대 비서들의 문건유출 파동, 정윤희 등 국정농단 의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정원의 간첩조작, 국정원 선거개입, 원칙 수사에  나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및 정부 여당 핵심인사들의 '성완종 리스트' 8명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난맥과 타락상이 꼬리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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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교사 2만여명 시국선언'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인 - 박근혜 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가 2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렸다. 전교조 비조합원도 참여한 시국선언에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3,904개교 21,37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전교조측은 밝혔다. ⓒ 권우성

이와 함께 일베, 서북청년단 재건위 조직,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관변 극우 단체들이 기승을 부렸다. 정보기관과 재벌이 이들의 뒷돈을 댔다. 교육부는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을 동원하여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한 재미동포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 사제폭탄을 던진 고교생을 '우국지사'로 치켜세우고, 정부는 '재미교포' 여성을 추방하는 등 한국사회는 유신시대로 회귀되는 모양새로 치달았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등으로 옥고를 치렀던 민주인사들이 '제2 유신시대'라 선포하면서 새민주화운동에 나선 것은 '역사 역행'으로 나타난 반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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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장준하부활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모습(가칭)장준하부활시민연대의 회원 30영 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하저신의 계승으로 역사왜곡을 통한 정권연장과 유신회귀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 김범태

"박근혜 정권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서민 공약들을 외면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서민들의 생활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 주권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고 제1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고고도미사일(싸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며 대규모 전쟁 연습을 벌여 이 땅을 전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평화와 통일이 뒷걸음 치고 민중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제 국민들이 4월혁명 정신으로 직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향해 달리고 있는 유신독재를 멈추기 위해서는…."(4월혁명회, 4월혁명 55주년 선언).


박근혜는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할 자질도 시대정신도 없는 인물이었다. 이명박이 자신의 재임 중 저질른 범죄를 은폐하고자 각급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집권당에서는 인물이나 역량보다 오직 '권력승계'를 목적으로 그를 후보로 추대하여 당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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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임 중 탄핵으로 본인은 물론 보수세력이 폐족상태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은 무능한 위정자의 탓만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사람들의 책임도 못지않다.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현대사 100년의 혈사와 통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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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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