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반격'에 허 찔렸지만... 박원순 "2차집행, 오래 안 걸린다"

행정대집행 후 공화당 천막 더 불어나... "조원진 대표 월급 가압류해서라도 비용 청구할 것"

등록 2019.06.26 12:05수정 2019.06.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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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 회의 개최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뒤편에서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광장에는 전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치한 천막들이 여러동 세워져 있다. ⓒ 권우성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아래 공화당)의 불법 천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새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1000여 명의 직원(용역업체 400여 명 포함)을 동원해 천막 철거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공화당의 천막이 6시간 만에 다시 세워졌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무렵 수백 명의 공화당 당원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동안 공화당은 미리 준비한 조립식 천막 3동을 펼쳐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철거하면 천막을 2배로 더 칠 것"(조원진 공동대표)이라는 공언대로 공화당의 천막은 하루 만에 10여 동으로 불어났다.

지난 5월 10일 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뒤부터 서울시는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자진철거를 압박했다. 공화당이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면 서울시가 반려하는 '핑퐁 게임'도 역시 3차례 반복됐다. U-20 월드컵 결승전의 광화문광장 응원이 무산돼 광화문 천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렸다.

6월 25일을 선택한 데에는 한국전쟁 발발 4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참석 등으로 천막의 상주 인원이 줄어들어 행정대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3선 서울시장으로서 1주년(7월 2일)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돌파력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구상은 공화당의 반격으로 많이 어그러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들사이에서는 2차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지난번처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그동안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낸다든지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급적 빨리 계고장을 보내 2차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천막을 세우는 쪽은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철거하는 쪽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고장 보내는 것은 오늘(26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원진 대표가 철거반원의 뒷덜미를 때리는 등 공화당 측의 폭력 행사와 관련해서도 "현장 채증 영상들을 분석중이다. 확인되는 대로 공무방해죄, 공무방해치상죄 등의 고소고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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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여 원을 청구하고, 광장의 무단점거 변상금 200여 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의 최대 쟁점은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가 전국 광역자치정부에 보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의 해석 문제다. 공화당이 세월호 천막의 전례를 들어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6일째에 보낸 이 공문에서 안행부 자치행정과는 "금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천막이 설치된 것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7월 14일이었고, 총 14개 동의 천막은 4년 8개월 동안 존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화당 천막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세월호 천막이 세워진 후에도 '광장에서 농성하는 유족들이 씻을 곳이 없으니 시청 샤워시설을 제공해주라,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구내식당도 열어주라'는 안행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는 "세월호 이외에도 광화문광장에 녹색당, 성남시, 촛불단체 등등 무수한 천막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강제 철거된 적이 없었다"며 "법적 형평성 유지와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서울시 논리를 뒷받침하는) 안행부 공문이 헌법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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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 회의 개최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뒤편에서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광장에는 전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치한 천막들이 여러동 세워져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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