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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등 무역 보복에 나선 가운데,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 견지와 외교부의 부실 대응 질타가 동시에 이어졌다.
김무성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합의 도출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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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특히 "세련된 외교 화법"을 강조하며 강경화 장관이 "갈등 유발자가 아닌 문제 해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는 요구였다. 강 장관은 "(답변이 신중치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라고 수긍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의 원인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뒤집으면서, 일본과의 국교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게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뒤집는,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면서 "이런 결과로 한일 국교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대통령·장관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치켜세운 이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이후 실제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합의 무효'를 줄곧 요구, 사회적 비판이 집중된 사안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1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한화 107억 원) 반환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정작 구체적인 '재협상'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용어 설정을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다. '보복'이란 말이 자칫 갈등을 확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자유한국당 출신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시)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공식적으로 보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부적절한 용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지금 상황은) 한일간 새로운 무역 전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서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외교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러 제안을 유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차원에서 범정부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부겸 "지금 상황, 국민 상대로 솔직하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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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여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예고 없는 제재 조치에 비판의 무게를 싣는 한편, 외교부의 부실 대응에도 쓴 소리를 보탰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큼은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본 교역 국장도 한국이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라면서 "국회가 일본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거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우리 대응 조치에 유감이 있다"라면서 외교부의 대책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장관이) 앞으로의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연구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압박이 실행 수 개월 전부터 예고된 만큼, 지금까지 대책 연구에 머물러서야 되겠냐는 비판이었다.
강 장관은 "추가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정부 차원의 입장이었지만, 연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는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 또한 "이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 심리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인) 나라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경제적 조치를 더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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