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협의회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은 국민과의 약속"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종합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장학사), 자문위원회, 시민교육단체들의 의견서와 성명서가 연속해서 발표되었고 몇몇 언론기관에 의해 보도되었다.
'민주시민교육' 대통령 공약인데…내년 특별교부금 80% 감축 (연합뉴스)
'민주시민교육' 대통령 공약인데…내년 특별교부금 80% 감축 (MBC)
"대통령 공약인데"…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80% 감축 반발 (경기신문)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계획만 내놓고 방치…좌초위기" (뉴시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서 추진하였던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라는 과제가 반영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8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있다는 맥락을 제대로 짚은 기사는 하나였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의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교육부 정책실명제공개과제사업내역서 일부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 국장 실장 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내용 ⓒ 김원태
9월 4일 교육부 역사상 처음으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장학사)들이 종합계획이 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비판하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2020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통한 교과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확산 움직임은 살펴볼 수 없고, 전국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교원 직무연수는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었다.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장학사들의 요구
이 의견서 채택에 참여한 한 시도교육청 장학사에 의하면 이 의견서 초안이 교육부에 사전에 전달되었고 협의회 당일에 교육부 관계자가 이 협의회에 참석하여 해명하였으나 그 후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교육부와 자문위원회에 전달되었고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종합계획대로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하라.
둘째, 2020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예산을 복원하라.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내용, 방법,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2018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의 응원
이들 장학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2018년 1기 자문위원들 12명이 연서명으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9월 7일 자문위원들이 나서게 된 이유는 1기 자문위 임기 종료 이후 6개월 째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 2019년 3월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 김원태
이들은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대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예산'이 대폭 감축된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며,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서에 담았다.
이에 더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시도와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 혹시 모를 외부의 유·무형 압력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의 적확한 종합계획 이행과 현실적 문제 대응 촉구
9월 16일에는 19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위의 의견서 발표에 호응하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국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들은 장학사 협의회나 자문위원회 의견보다 시급한 몇가지를 더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금의 조국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의 공정성의 문제가 "총리와 국회의원들만 고민할 문제인가?"라면서 "모든 대학생들 더 나아가 초·중등학생들까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밝히면서 "모든 과목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자세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공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에 따른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과목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대강화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실행되어야만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학교 시민교육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선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학교 시민교육에서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하라.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들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실에서도 논쟁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에서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교육부는 삭감한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년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위 단체들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각각의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제한다.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의견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개설하고 그해 12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목표인 '민주시민을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첫째, 교육부 장관이 결재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도 되지 않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0년 교육과정 총론 개정과 전국적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원연수는 종합계획의 단기적 중심사업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통한 교과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확산 움직임은 살펴볼 수 없고, 전국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교원 직무연수는 시작한지 한 달 만에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둘째, 각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담당장학사 정원 배정과 특별교부금 지원은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교육감협의회 이후 일부 시도의 특별교부금 폐지요구를 이유로 2020년 특교를 전년 대비 약 1/ 5 수준으로 80%를 감액했다. 더욱 문제는 교육부 내의 다른 부서 사업 예산이 모두 같이 1/5로 준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예산만 특교 총액 대비 1/5로 감액 했다는 점이다. 특교를 지원한지 1년 만에 1/5로 감액한 것은 단순하게 예산 축소가 아니라 국정 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을 보는 교육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한 특교는 해당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과 개설 이후 1년 사이에 민주시민교육팀 담당사무관이 3번이나 바뀌고, 이제는 팀장급 사무관 자리도 공석이다. 민주시민교육팀에는 현재는 파견교사 2명과 연구사 1명이 전부이다.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국정과제 담당 부서팀장이 4개월마다 바뀐 격이며 현재 6개월동안 사무관은 발령 내지 않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은 예산과 인력, 이를 추진하려는 담당 부서의 의지에 성패가 달려있다. 당연히 시도교육청의 연대는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을 현상 유지할 뿐 확산하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국정과제인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종합계획대로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하라.
○ 2020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예산을 복원하라.
○ 담당 사무관도 배치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담당 사무관 및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담당연구사를 정식으로 배치해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라.
○ 민주시민교육은 내용, 방법,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2019. 09. 04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협의회 참석자 일동
민주시민교육의 지체 없는 실행을 위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1기 자문위원 의견서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초, 민주시민교육과를 개설하였습니다. 그해 12월 늦게나마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기본법 상의 교육 목표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자문위원으로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보여주는 일련의 상황은 비로소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유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1기 임기 종료 이후 6개월 째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미조직, 2020년 민주시민교육 예산 대폭 감축, 6개월 간 지속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 공석 등이 그것입니다.
1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은 2019년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도록 교육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의 자문위원들이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촉구하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아래 사항들을 교육부에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8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입니다(교육기본법). 교육부는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확산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종합계획의 실행 과정에 장애물이 발생한다면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발 빠르게 조정함으로써 교육 관련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2019년 110억에 육박했던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예산이 20억으로 대폭 감축된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합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도록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을 배치하지 않는 것 역시 교육부가 정책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노력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은 물론 교육현장의 교원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추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과도기를 지나는 지금,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과 인사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전국 10,000여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예산, 인사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하며, 2020년 사업계획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행정에서도 교육부의 지원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소통을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시도와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금껏 보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여러 연구에서 보듯, 학교 현장에 민감한 이슈를 들여오는 것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 혹시 모를 외부의 유·무형 압력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소통 방법을 고민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부의 의지가 공공선에 입각한 공교육의 방향을 고민한 결과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 1기 자문위원들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보다 활발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7일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1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심성보
자문위원 강대현 강민정 김원태 박병기 박상욱
박일관 윤미경 이수광 정성조 정원규 허진만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교육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계획대로 시행하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월 4일, 민주시민교육과를 개설하였다. 그해 7월 2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토대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지되는데, 그동안 (교육에서)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교육부 당국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약속보다 4개월이나 늦은 12월에야 발표하였다. 교육부 내외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느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같은 해 말 늦게 발표되었을 것이라 이해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의 공동 의견서가 지난 4일 담당자 협의회에서 채택되어 교육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1기 자문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가 보여주는 일련의 상황은 비로소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유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는 1기 자문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의 촉구내용]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은 "교육부 장관이 결재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은 제자리 걸음중이며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 아래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종합계획대로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하라.
둘째, 2020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예산을 복원하라.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내용, 방법,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교육부의 1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들의 촉구 내용]
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의 의견서 내용을 접한 자문위원들은 이에 공감하여 교육부에 1기 자문위원회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1기 자문위원회 임기 종료 후 6개월째인데도 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2018년도 1기 자문위원들은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촉구하면서 아래 사항들을 교육부에 자문위원 12명의 연기명으로 당부했다고 한다.
첫째,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확산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둘째,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대 2019년 110억에 육박했던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예산이 20억으로 대폭 감축된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하며, 또한 6개월이 지나도록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을 배치하지 않는 것 역시 교육부가 정책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노력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셋째,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과도기를 지나는 지금,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시도교육청의 소통을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시도와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금껏 보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여러 연구에서 보듯, 학교 현장에 민감한 이슈를 들여오는 것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 혹시 모를 외부의 유·무형 압력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촉구 내용]
위와 같은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2018년 교육부 자문위원들이 촉구하는 내용들은 최근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오동석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철희 의원실 토론회에서 유치원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학교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혜영·김세연의원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새마을운동중앙회가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재창 원로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국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누구나 훌륭한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제2차 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작금의 '조국 사태' 관련으로 "지금 우리의 과제는 공정 사회를 가야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범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는게 좋겠다"고 질의했고 총리는 "기본적으로 인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깊은 고민이 생긴다"면서 "의원님과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리와 국회의원들만 고민할 문제인가? 현재 우리의 모습들에서 공정성을 따지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 더 나아가 초·중등학생들까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외국 국가들은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현실의 논쟁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논쟁시키면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24개국 중 20여개 국가가 '시민교육'이라는 독립과목으로 특화하여 시민의 자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집중하고 이를 국가적 단위의 평가체계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 시민들을 현실 사회에 무관심하도록 교육에서 방치할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가다가 그대로 물려주고 갈 사회가 아니라 어린 시민들 다시 말해 우리의 동료 동반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궁리해 가야 할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9월 30일 중등학교 교과과정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공민'을 모든 과목의 맨 앞에 배치하여 강조하였고, 1949년 교육법(1949-1998년)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위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면서 공민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치원용부터 성인용까지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 하였다.
1997년 김영삼 정부는 4차 교육개혁방안(97.6.2) 중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지원, 민주 생활 규범의 정착을 위한 학교문화 개혁을 정하고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를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온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빛을 바래가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과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꼭 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공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에 따른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과목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대강화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실행되어야만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학교 시민교육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선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학교 시민교육에서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하라.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들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실에서도 논쟁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에서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교육부는 삭감한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년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교육부는'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9월 16일
전국도덕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사회교사모임·민주시민교육연구소·징검다리교육공동체·학교시민교육연구소·흥사단교육운동본부·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주권자전국회의·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경기민주시민교육연구소·부천시민연합·안양시민의 힘·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다산인성문화연구소·파주시민참여연대·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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