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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에 걸린 466일... 울먹인 박용진 "국민들 덕에 버텼다"

[현장] '유치원3법' 가결선포 뒤 바로 기자회견 연 박용진 "얼굴도 모르면서 모였던 수백명 학부모께 감사"

등록 2020.01.13 21:40수정 2020.01.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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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 직후 유은혜 얼싸안은 박용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얼싸안고 크게 웃고 있다. ⓒ 남소연

 
"음... 2018년 10월 5일이 기억난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날이다. 그날로부터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는데, 그 사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연기투쟁을 하겠다며 교육당국·학부모를 협박할 때 한유총 규탄 집회를 연 동탄·용인 학부모들이 있었다. 그때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모였던 수백 명 학부모께 감사하다. 이분들 덕에, 국민들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13일 오후 정론관에 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중간중간 자주 숨을 멈췄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벅찬 듯, 단어를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앞서 오후 8시께, 그간 통과를 촉구해왔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선포되자마자 내려와 선 기자회견장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늦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행복하고 고맙다"며 말문을 연 박 의원은 "어… 내려오면서 할 말을 생각했는데 까먹었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토론회를 한) 2018년 10월이 기억난다. 그간 학부모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발언은, 박 의원이 준비된 회견문을 읽은 뒤 "하려던 말이 (지금) 생각났다"며 덧붙인 말이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된 13일은 당시로부터 466일째 되는 날(만 1년3개월8일)이었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이다. 여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에듀파인)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교비 회계 수입 등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는 한국당이 퇴장한 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들께 국회가 이제야 예의 갖춰... 천신만고 끝 통과"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들에 감사하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어렵게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 아이들 유치원비를 대는 엄마 아빠들에게, 또 딸과 아들을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20대 국회가 오늘 늦게나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라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와서야 자기 할 일 하나 똑 부러지게 했구나 싶은 생각"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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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에 지속해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표결에는 불참한 채, 김한표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는 투표결과 모두 부결됐다. 한국당은 앞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자,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동료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와서 악수하고 껴안으며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격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한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고립됐다고 느낄 때, 유치원3법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 (언론이)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지난 1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사회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유치원 3법이라는 돌을 괴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둔 상태지만, (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고민하고 있다"며 "사립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지원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에듀파인'을 운용하기 힘든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 등에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등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관련한 토론회·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을 진행했다. 한유총 '개학연기 반대' 철회 촉구,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 촉구, 자유한국당의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 촉구 등 기자회견이 그 대상이다. 다음은 유치원3법 관련한 그간의 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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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 직후 박용진의 자축 세리머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축하해준 동료의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3법 일지>

2018.10.05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1차 토론회
2018.10.12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1차 명단 공개(국정감사)
2018.10.23   박용진3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민주당 교육위원)
2018.10.29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2차 명단 공개(국정감사)
2018.10.3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
2018.11.06   서울시의회와 함께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간담회
2018.11.11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시민단체)
2018.11.27   박용진3법 통과 지지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
2018.11.30   한국당의 박용진3법 통과 처리 입장 환영 기자회견
2018.12.05   박용진3법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8.12.10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민주당 교육위원)
2019.12.21   유치원 비리 해결 시민 대토론회
2018.12.27   박용진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상정
2018.12.28   박용진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기자회견
2019.01.28   박용진3법 수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9.02.25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
2019.03.03   한유총 '개학연기 반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민주당 교육위원)
2019.03.04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03.11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3차 명단 공개(상임위)
2019.04.08   광주시청에서 검찰에 비리유치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06.10   박용진3법 수정안 교육위 논의 호소 기자회견
2019.06.24   박용진3법 수정안 법사위 회부 기자회견
2019.06.26   유치원3법 후속 법안 상정
2019.09.23   박용진3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 기자회견
2019.09.30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시민단체)
2019.10.18   사립유치원 사태 1년 자료 공개(국정감사)
2019.11.21   유치원3법 본회의 자동상정 앞두고 기자회견
2019.11.29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12.01   유치원3법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촉구 기자회견
2019.12.16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12.26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1년 기자회견
2019.12.27   국회의장에 유치원3법 처리 촉구 학부모 편지 전달
2020.01.13.   유치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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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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