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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뢰하느냐" 질문에 문 대통령 "검찰개혁 앞장서주길"

[신년 기자회견] "엄정한 수사로 이미 국민 신뢰 얻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면 더 신뢰 얻을 것"

등록 2020.01.14 11:02수정 2020.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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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인사 항명 및 청와대 압수수색 논란이 있었다. 아직도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제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지 모르겠다"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주길 다시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느끼끼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 점을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 간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인식하면서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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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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