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위]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 2015

등록 2020.02.14 10:02수정 2020.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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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국가의 잠자리 단속 권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2년 만이다. 참고로 간통 관련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불륜 공화국'을 내뱉던 이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 ★ 소중한 기자
#간통죄 #간통죄 폐지 #21세기100대뉴스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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