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요?

코로나19사태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

검토 완료

김주희(persona1024)등록 2020.03.03 09:35
 

한국의 무역 의존도 ⓒ KITA All right reserved.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무역통계 사이트(http://stat.kita.net)인 K-stat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나라 경제의 약 70%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0대 무역국 자료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22.4%로 미국(13.3%)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무역국 ⓒ KITA All right reserved

한국 10대 무역국 수출액 비율 ⓒ KITA All right reserved.

 
사드 보복으로 휘청거리던 경제를 기억하시나요? IMF 외환위기 때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훨씬 많았던 점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당 부문 높은 상태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은 '몽상夢想'에 불과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인 입국 거부'를 하지 못한 점을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현실정치가 아닌 '감정'에 휩쓸린 정치를 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국내 다수의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책임을 묻고 있을 때 많은 외신들은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뛰어난 진단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야 말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조작과 은폐야 말로 독재와 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나치의 선동대장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는 '적에 맞서려면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시국을 틈타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나치'는 누구입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증오'를 쏟아낼 게 아니라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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