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지원, 지역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울산광역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의 수령 조건이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중위소득 100%"이내 이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가족은 아내와 나, 노모 이렇게 세 명이다. 노모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실제 함께 살지만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2명이다. 그리고 월 납부하는 지역보험료는 11만원 정도다. 이 11만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 집과 자동차일 것이다. 집은 공시지가가 1억 6천 정도이며 자동차는 중고차다. 그런데 이 지원의 기준(중위소득 100%)은 직장보험이 아닌 지역보험에 해당되기에 2인 지역보험료 8만 5천 원 이하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험이 11만원인 우리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편인 나는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아내는 방과후 교사로 일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내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 물론 본인도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상태다. 우리 가족의 수입은 이번 달 전무하다.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의료보험 등 보험료, 핸드폰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이 밀렸다. 그런데도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니 우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위소득 100%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각지대 지원이라 말할 수 있을까? 직장 소득으로 따진다면 중위소득 100%는 월 수입이 290만 원 정도다. 우리는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무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사각지대 지원이라는 취지에 과연 맞는 지원인가? 진정한 지원이 되려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집 한 채 소유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지역보험 기준을 넘었다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원이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니, 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 여건도 되지 못한다. 대출이 밀려있으니 팔아보았자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 현 시점에서 살 사람도 없다. 결국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은 경매처분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 지원한다는 말만 하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을 사각지대의 사각에 놓이게 하는 것이 지역의료보험 중위 100% 기준이다. #BLOG.NAVER.COM/CYYOUN07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