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12시부터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이하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 피케팅을 진행했다.
▲ 피케팅에 참가한 대학생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말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 김태중
지난 4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을 내가 거절했다"고 밝혔고 5월 6일(미국 현지시각)에는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국에 (협상)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오고 있다. 미국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도 근거하지 않는 작전비용 명목 등을 제시하며 5조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4월 30일 "13% 인상인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밝힌바 있듯 정부는 이미 8.2%로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한 작년 인상률을 뛰어넘는 수준을 미국 측에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주한미군이 동원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정당성이 설자리를 잃어감에도 미군 주둔을 기정사실화하며 협상에 임한 정부의 태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단체 피케팅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미국에 너무나 화가납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말고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 피케팅에 참가한 대학생이 "이런 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파기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 김태중
피케팅에 참가한 다른 대학생은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미국무기 더 사고 있다, 미국을 위해 호르무즈 파병을 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라며 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 필요없는 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피케팅을 진행하며 점심시간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부당성과 미군 주둔의 문제점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미국 대사관을 향해 분노가 담긴 함성을 외치며 이날 피케팅을 마무리했다.
한 편 민대협 대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12시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단체 피케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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